[김국헌의 직필] 중국의 속셈과 주한미군

중국 당교 기관지의 부편집인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인 의견이란 있을 수 없으니 당 고위층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우선이 정도로 슬그머니 내밀어본 것일 게다. 이것은 한국, 북한, 미국에 함께 보내는 중국의 의향이다. 더불어 북한 핵에 대해 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여론을 달래보려는 공작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로 △이념에 입각한 대북관계는 매우 위험하고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동맹론은 구시대적이며 △현 정권 아래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을 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이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은 한국 주도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산하 공직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감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통일이 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듯이 여기에 대해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간의 문제이지 남북간,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김대중 정부의 NSC 결정과 같은 논리로서, 주한미군은 한미간의 문제이지 중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의 입장에는 유의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영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같다. 냉전 당시 서독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당연하나 영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데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 하는 점이 있었다. 미국은 영국인이 세운 나라이지만 냉전시대 영국은 미국의 연장(extension)이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도 미군은,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미군 공군기가 훈련하며 내는 소음 등으로 농민들의 불편은 적지 않다. 그러나 영국민은 한국이나 일본에서처럼 이에 대해 정부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주영미군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은 윌슨, 블레어 등 노동당 정부에서도 일관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입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명확히 천명한 그대로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정은 미국의 먼로 독트린이나 닉슨?사토오 선언과 같은 획기적 의의를 갖는 외교정책 선언이다. 중국은 이 선언의 논리와 무게를 실로 무겁게 음미하여야 한다. 혹시 한국 내 친중파를 꼬득여 “통일이 되었는데 미군이 왜 필요한가?” 라고 소요를 획책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미국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에 참여한다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기술적 재정적 고려 이전에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미국과 발을 맞춘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세계전략적 의의는 한마디로, “한국은 동양의 영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