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정부’ 인수위의 패착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시대에는 대통령 인계·인수위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가던 때에도 인수위는 필요 없었다. 두 달에 걸쳐 대통령 인수 인계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다. 한마디로 통치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다.

00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는다. 노태우는 ‘보통사람들의 정부’를 표방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김영삼이 ‘문민정부’라고 내건 것이 효시다. 1961년 5·16 이후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을 종식시켰다는 자부심이 높아서 만든 작명이겠지만, 6·29를 이끌어낸 6월시민항쟁의 의의를 제대로 안다면 자제했어야 했다. 김대중이 ‘제2의 건국’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정부를 ‘박근혜 정부’라고 부르기로 하였다니 그나마 제대로 돌아온 것이다.?

일각에서 논의된 대로 ‘미래정부’ 혹은 ‘여성정부’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두 개의 정부가 혼재하는 시기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들어오는 권력은 정치적으로는 막강하나 법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다. YS시절 말기 DJ가 외환위기 극복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던 것은 드문 일이며 이런 우연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번 특사(特赦)도 그렇다. 욕을 먹든 말든 현재의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청문회도 문제다. “염라대왕 앞에 선 것 같다” “젖 먹던 때 죄지은 것까지 생각해낸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인수위에서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도 큰 잘못이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물러나는 대통령과 상의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변경하여야 한다.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를 피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한다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 운영에 경험이 없는 교수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는 역시 역대 대통령과 총리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마치 왕조가 교체되는 것 같은 소동을 피운다. 대표적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 야당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부다. 의회에서는 항상 현 정부(Government of the day)와 야당(Queen’s opponent)이 병립한다.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60여명의 의원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로 정치성향, 능력 및 인품은 이미 충분히 공개되어 있어 새삼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정부에서 활동하게 되면 MI-5에서 한번 더 검증을 하여 수상에게만 보고하여 내각에서 제외한다. 한국에서처럼 언론에서 검증을 한다고 시시콜콜 캐보는 인민재판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당선인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으니 언론에서라도 들여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의원내각제에서는 선거에 패배하든가 (대처 수상이 물러날 때처럼) 집권당내에서 지도부가 교체되어 신정부가 구성되면 즉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상시 의회에서 국정을 논하고 참여하던 의원들이라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두 달여 과정을 통해 정부를 인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정치와 통치는 프로가 한다. 이것이 선진국이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