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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법무부는 검찰 출장소가 아니다”···검찰개혁 참고서 영화 ‘검사외전’ 강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으로 외무부 문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장관은 실로 파격적이다. 강경화 장관은 고 강창선 KBS 아나운서의 딸로서 MIT를 나왔다. 미국에서 낳은 장녀가 국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청와대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문제가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위장 출산을 하는 아낙네들과 같은가? 강경화 장관은 반기문 유엔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서둘되 목표 명확히···경찰에 영장청구권 이양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개혁이 앞당겨지는 한편 고강도 조치가 예상된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김영삼 정부 초기 군 사법제도 개혁에 다소 역할을 한 필자는 검찰과는 무관한 제3자이지만 어떤 면에선 더 객관적으로 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준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졌다. 지난 박근혜 […]

[대선 D-4일] 어느 후보 공약이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가?

[대선 D-4일] 어느 후보 공약이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0년대와 50년대는 건국과 호국, 60년대는 조국근대화, 70년대와 80년대는 민주화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이다. 통일은 현재 제기된 모든 과제와 장차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명제다. 우선 권력의 정상화(normalization)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이 대표적이다. 둘째, 동서화해(reconciliation)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유감스럽게도 영남과 호남의 차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차이는 실로 위험수준이다. 이 […]

평창올림픽 계기로 경원선·동해선 연장될까?

평창올림픽 계기로 경원선·동해선 연장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이어서 10월부터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개시되었다. 회담은 남과 북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남북의 경제와 군사가 새의 양 날개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따라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신뢰구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긴장완화 용어만 고집하였다. 군사실무회담은 2003년 9월까지 총 23회에 거쳐 이루어져 이를 기초로 경의선-동해선 철도 […]

장준하의 ‘사상계’ 제대로 읽은 대선후보는 누구?

장준하의 ‘사상계’ 제대로 읽은 대선후보는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60년대 한운사의 ‘현해탄은 알고 있다’ 라디오 연속극은 공전의 화제였다. 대동아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조선에도 지원병제도가 시행돼 조선청년들이 일본군에 입대했다. 춘원 이광수 등이 출전을 독려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일본군에서 익힌 군사지식이 광복 후 도움 될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때 광복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일본군에 징집된 학병들이 일본인 고참병에게 받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기합은 일본 군대의 비인간적인 통솔 […]

[김국헌의 직필] ‘주적개념’, 어제와 오늘

[김국헌의 직필] ‘주적개념’, 어제와 오늘

주적개념 첫 도입은 조성태 전 국방장관···남북국방장관회담서 북한 문제제기 ‘논란’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성태 전 국방부 장관은 주적개념을 만들었다. 최초에는 다소 혼선이 있었다. “주적(主敵)이 있으면 부적(副敵)이 있느냐”고 이죽거렸다. 통상 영어로 ‘적대적 상대’는 ‘adversary’라는 용어를 쓰고 ‘적’은 ‘enemy’로 쓴다. 잠재적·가상적이라는 말은 있지만, 주적이란 다분히 만든 말이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가지고 […]

‘역사왜곡’ 일본 전유물 아니다···뿌리깊은 중국의 ‘역사침탈’

‘역사왜곡’ 일본 전유물 아니다···뿌리깊은 중국의 ‘역사침탈’

[아시아엔=김국헌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0년 9월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제주에서 회담한 것은 판문점이 아닌 자리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처음 대좌했다는 점에서 특이하였다. 김일철은 해군사령관 출신으로 오랜 동안 무력부장이었는데 이는 공군사령관 출신 조명록이 무력부장을 지낸 것과 유사하다. 회의 중 졸고 말대꾸를 했다고 처형된 현영철과 같은 소식이 김일철에 대해서는 아직 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 김정은도 […]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 인용한 트럼프 본심은?

시진핑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 인용한 트럼프 본심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트럼프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여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일본의 일부였는가? 1945년, 즉 불과 70여년전만 하더라도 만주, 북경, 남경이 일본 치하에 있었으니 未嘗不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트럼프에 대한 반박은 이러한 비유를 이용해야 한다. 역사가 悠久한 서구인이 아니라 미국인의 역사인식은 대체로 천박하다. 미국 건국 2백년 기념으로 유럽을 여행하는 […]

칼빈슨호 미스터리와 대선후보 남재준의 경우

칼빈슨호 미스터리와 대선후보 남재준의 경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논쟁이 치열했다. “작시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무슨 군대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열 받게 만드는 쉬운 질문이었다. 장군들이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전환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해하려고도, 할 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반론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미군이 타국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전작권을 전환하면 […]

[김국헌의 직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김국헌의 직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기습받은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하지 않는다. 첫째,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다. 둘째, 아랍권의 9·11테러다. 기습을 받는 것은 국가 및 군 지도층의 수치다. 미국의 그레나다 공격을 영국 대처 수상은 <BBC> 6시 뉴스에서 처음 알았다. 미국과 영국은 피를 나눈 특수관계다. 나토의 동맹과도 다르다. 프랑스, 독일과도 공유하지 않는 비밀을 영국과는 공유한다. 그런데도 […]

미세먼지·지구온난화·사이버 전쟁 등 시대 흐름 이끌 대통령 누구?

미세먼지·지구온난화·사이버 전쟁 등 시대 흐름 이끌 대통령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온고지신(溫故知新)은 개인의 인생이나 기업, 국가의 경영에서 기본이었다. 이제 창신법고(昌新法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적 어머니의 모범으로 숭앙되어 왔던 申師任堂의 새로운 해석이 떠오르고 있다. 젊은이에게는 聖人에 오른 테레사 수녀도 좋지만, 詩人 이해인 修女가 더 가깝다. 어머니와 여성상을 새롭게 그려볼 때다.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해소를 정책과제로 […]

박근혜 구속 후 대일·대중 관계 되돌아보니···

박근혜 구속 후 대일·대중 관계 되돌아보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철학에서는 진리(眞理, truth)와 의견(意見, opinion)을 엄격히 구분하다. 의견은 억견(臆見)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事實(fact)이 기본이다. 혹자에는 명명백백한 사실도 타인에게는 의견인 경우가 많다. 데카르트가 ‘clear and distinct’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 “Cogito ergo sum”을 출발로 삼았던 것이 이를 표상한다. 일본인들은 명백한 사실도 허위로 만드는데 국가가 동원된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메이지시대의 공문서가 […]

형은 국군·동생은 인민군···6·25 전쟁의 비극 재현할 것인가?

형은 국군·동생은 인민군···6·25 전쟁의 비극 재현할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려연방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 후 김일성이 처음 제안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다시 제기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남측 지방정부다. 모든 종류의 군사 블록은 폐기된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된다. 국가보안법 역시 폐기된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성안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라지지 않고 기능적 통합을 하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에 이른다. 남과 […]

최순실이 작명한 진도개 새롬이·희망이 청와대 입성도 ‘정치쇼’였다니···

최순실이 작명한 진도개 새롬이·희망이 청와대 입성도 ‘정치쇼’였다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높은 사람은 서민끼리 통하는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에서 항복하던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의 종전 칙유가 그랬다고 한다. 궁중 古語를 써서 조선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다. 결론은 항복이었다. 천황의 뜻 즉 의향(意向)이 평화라는 것이었다. 한국에도 만사가 위 사람의 意向으로 통하던 때가 있었다. 굳이 공식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뜻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은 […]

어울리지 않는 옷 벗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유족 찾아 사과하길

어울리지 않는 옷 벗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유족 찾아 사과하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났다. 더 늦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승복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랬겠지만, 박근혜의 방법으로는 그만하면 됐다고 본다.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러일전쟁의 일본 노기 마레스케 대장이 왜 군신이 되었는가? 노기는 여순(旅順)을 제압하기 위한 203고지 공성전을 지휘했다. 노기의 지휘에 따라 돌격으로 일관하는 […]

[박근혜 탄핵 이후] 직언하다 물러난 유진룡 그리고 등소평

[박근혜 탄핵 이후] 직언하다 물러난 유진룡 그리고 등소평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는 끝까지 답답하고 딱하다. 파면되었으면 그길로 청와대를 나왔어야 한다. 오전 11시21분에 선고를 들었으면 곧 소지품을 챙기고 정오에 주요 보좌진과 식사를 하고 오후 1시에 떠나오는 것이다. 박정희의 딸로서 자긍심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근혜는 평생을 청와대에서 살다시피 했으면서 왜 이런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가? 유진룡 문화부 장관이 박근혜에 […]

탄핵 선고 하루 전 떠올려본 ‘개혁 대상 4인방’

탄핵 선고 하루 전 떠올려본 ‘개혁 대상 4인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개혁대상은 특권국회, 정치검찰, 귀족노조, 사이비언론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김영삼부터 박근혜에 이르는 기간에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다. 상당수 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열광하는 이유다. 정유라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개혁할 첫째는 특권 국회다. 국회선진화법, 불체포특권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 비용은 각자가 직접 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의 봉급과 판공비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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