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 칼럼] 국방장관, ‘독도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해야
국방부 발행 책자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 하여 장관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한다. 이를 트집 잡는 것은 틀렸다. 오히려 ‘독도는 전혀 문제없다’고 해야 한다. ‘분쟁지역’이라고 언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 내지 유도誘導되기 때문이다.
독도는 엄연하고 확고한 우리 영토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일본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근거 없는 짓이고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에도 무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자 중에도 일부 이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이를 집약한 것이 2016년 출간된 박현진의 <독도 영토주권 연구>다. 8백 페이지가 넘는 국제법적 연구로, 여기에 독도 문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집약되어 있다. 학자나 언론인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사과하여 일단은 수그러들었다. 한국이 영화 <마지막 위안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자극을 받은 미국 하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일본은 종내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도는 지역분쟁 가능성이 아니다. 일본은 중국의 조어열도, 러시아의 쿠릴열도 등을 지역분쟁이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와 달리 중국, 러시아는 상대도 않는다. 분쟁지역으로 인정조차 않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도 독도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의 국내용이다. 한국은 일본 내부 사정에 간여할 여유가 없다.
독도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우익에서 습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실력 점유를 걱정해왔다. 특히 해군은 우려가 컸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 과거에는 해상 자위대가 아니라 해상보안대 전력만 해도 상당했기에, 우리가 북한 경계에 힘을 쏟고 있는 틈을 노려 일본이 독도를 급거 점유한다면 전력을 배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제 일본 군함이 근접하면 하푼미사일로 경고한다. 일본군은 꽁지가 빠질 것이다. 이처럼 동해에서는 일본, 서해에서는 중국에 대비한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도전에 대해서 대만, 베트남, 필리핀, 호주와 협조한다. 우리가 독일에서 도입한 214급 AIU 잠수함은 막강하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한국, 미국과 합해서 대처해야 한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전쟁이 있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에는 먹거리 대구를 둘러싼 문제가 늘 있다. 최근 영국은 남미 가이아나에 함정을 파견했다. 영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전력 증강은 계속되어 왔다. 동유럽 국가에 대한 155미리 자주포 수출은 미국을 대행하고 있다. 해군력 증강은 오래 계속되어 왔다. 한국은 세계적 조선강국이다. 특히 해군력 증강에서 일본에 앞서가고 있다. 한국 경제력은 일본에 앞서고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을 따라잡자고 한다.
국방장관의 답변은 그 자체가 전력이다. 이제는 말로 싸우는 때다. 국방, 외교, 정보, 모두 당당하게 북한에게, 일본과 미국에 그리고 잘못된 언론에 싸워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