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핵전략 외교관에만 맡겨선 안돼

냉전은 핵전략의 싸움이었다. 199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모두 상호확증파괴능력(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갖게 되었다. 핵공격을 받더라도 잔존 능력으로 상대를 멸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증하는 능력이다. 대륙간탄도탄(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으로 이루어진 핵의 3요소(triad)는 지상발사전력과 항공기가 모두 파괴되더라도 핵잠수함의 ICBM이 남아 있어 파괴를 확증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triad를 모두 갖춘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밖에 없었다. 영국은 2차대전 후 대영제국은 잃었으나 열강의 지위를 유지하고 미국과 더불어 대서양동맹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아무리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핵의 3요소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추구하던 노동당 정부에서도 변화가 없었다.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패자로서 군림하던 프랑스는 1, 2차대전에서 독일에 유린되고 영국과 미국에 의해 가까스로 해방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드골로서는 ‘핵이 없는 프랑스는 영광된 프랑스가 아니다.’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은 자랑이 아니었다. 미군의 압도적 화력으로 괴멸적 타격을 입은 중공에게 핵보유는 생사의 문제였다. 이들 미 소 영 불 중을 P-5라고 하며 핵을 가진 나라는 여기에서 멈추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핵화는 미국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중국을 포함하여)의 공동이익이기도 하다.

13억의 중국이 핵을 갖게 되자 캐시미르분쟁 등으로 중국과 일전을 겨룬 12억의 인도도 핵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인도가 핵을 보유하게 되자 견원지간(犬猿之間)인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간에서 소련을 괴롭히고 있던 탈레반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처럼 이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적 필요가 있었고 우라늄과 독자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이들을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였다. 채찍이든 당근이든 이들을 상대로 휘두를 형편이 아니었다. 다만 리비아의 카다피가 ‘겁 없이’ 핵을 만지작거리다가 미국의 국지공격(surgical strike)으로 딸이 폭사당하자 손을 번쩍 들었다.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인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같을 수는 없지만 ‘8·18 도끼사건’ 때 한미의 강력 대처에 김일성이 두 손을 든 기록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핵전략으로만 보면 지금 미국에게 북한 핵은 아무 것도 아니다. 핵의 3요소를 갖춘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ICBM을 시험하는 단계다. 미국의 STAR WARS에 소련이 손을 들었고 중국도 미국의 MD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9·11 이후로 미국은 핵확산에 예민해졌다.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협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는 이를 말한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구멍(loophole)을 간파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농락하던 김일성 김정일의 득의의 기법을 이제 김정은이 발휘할 것이다. 갈루치, 보스워스, 힐을 요리한 ‘공화국 영웅’ 강석주 김계관은 건재하다. 핵무기를 처음 만든 로스 알라모 연구소 소장을 지낸 미국 핵전략의 살아있는 역사 헤커 박사는 갈루치가?북미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후 득의만만해 하자?조롱거리(ridiculous)라고 했다. 그렇다. 핵은 외교관들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도 중요하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