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통일대통령을 꿈꾼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현실적 과업이 된다. 통일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의 2028년까지는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는 길게 2030년을 바라보고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며 우리만으로 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허락을 받아서 할 일도 아니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며 외부 요인은 아무리 크더라도 본질적으로 참고사항이다. 이것이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기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목표이며, 동시에 과정이다. 돌이켜보면,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시작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진 노태우 정부의 1992년을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할을 하였으나 충분한 토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6·15선언, 10·4 선언에 대한 보완과?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남북이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고사하고 6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온 정전협정을 파기하며 군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 포격을 서슴치 않는 북한과는 일정기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주 두물머리(양수리)에서 합치는 경관은 장관이다.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은 두물머리에서 합류(合流)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강이 다른 한 강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합치는 모습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은 정확히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주(州)들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스스로 합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통일은 우리하기에 달린 것이다.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자.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어린이를 위한 영양공급 노력을 모색하자. 통일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할 일은 우선 이것이다. “We agree to disagree” 자세를 바탕으로 삼아 인내를 가지고 신뢰 프로세스를 펼쳐 나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교정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 라도 시작할 때이다. 구존동이(求同存異)의 자세로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될 일을 하나라도 찾아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당장은 가시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젊은 세대에게도 통일은 공리적(功利的)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오늘의 5060세대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그룹에 드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루어 놓았듯이 2030세대는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통일대장정의 주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