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성공적인 국정은 관료 장악에 달려있다

영국에 <Yes, Prime Minister>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다. 관료와 정치인의 티격태격을 그린 것인데 배꼽을 쥐고 웃을만한 일들이 곳곳에 나온다. 얼마 전 102세로 돌아가신 여왕의 모후도 즐겨보았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을 두고 비판이 많다. 첫째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정 운영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당선인이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야 되는가? 옛날 사람들은 호를 여러 개 가진 분들이 있었지만 이름은 하나였다. 정부 부처도 각 개인의 이름만큼이나 무게가 있어야 한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을 그린 영화 <토라 토라 토라>를 보면 야마모도 이소로쿠가 연합함대사령관으로 취임하는 장면이 나온다. 전임자는 신임 사령관에게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인계함”, 후임자는 전임자로부터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인수함” 딱 한마디씩이다. 이로써 세계 3대 해군의 하나인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사령관직 인수인계는 끝난다. 우리 군에서도 지휘관의 업무 인수인계는 대략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전후임자가 직속상관 앞에서 업무를 인수하고 연병장으로 나가 이임 및 취임식을 갖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 방식은 동일하다. 지휘관은 바뀌나 조직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가 가능한 것이다.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고 수선을 피우는 곳이 아니고, 재고조사(在庫調査)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이것도 어폐(語弊)가 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이 요동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이런 일이야말로 당선인이 지금까지 정부를 운영해본 전임자들 즉 역대 대통령 및 총리들과 상의해서 할 일이지 생판 초짜 교수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정치인은 관료를 통해서 일을 해나간다. 그들의 심복(心服)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면이든 탁월한 면이 있어야 한다. 합참의장 가운데 유독 오탈자와 한자가 틀리는 것에 지적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이 방법으로라도 지휘주목을 하도록 만들었다. 필자는 국방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자, 과장들에게 영문 서한의 정관사 부정관사, 단수 복수 하나까지 착오가 없이 완벽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교육하였다. 대북 대미 교섭의 논리와 문안을 토씨까지 직접 작성하였다. 실무자와 과장들은 이와 같은 필자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암실사심(暗室邪心)은 신목여전(神目如電)이요, 인간사어(人間私語)는 천청여뢰(天聽如雷)라는 말이 있지만 상관은 이토록 철저해야만 부하를 장악할 수 있다. 정치인이 관료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전두환은 집권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성장 위주로 한계에 이른 박정희 경제를 숨을 고르는 경제로 안정시키고 노태우로 하여금 유례없이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을 치르도록 한 것은 군인의 기본특질인 현장중시의 국정운영이 주효하였음을 긍정해야 한다. 민주투사라던 서생(書生) 김영삼이 나라를 거덜낸 행태는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공(功)은 살리고 과(過)는 피하며 국정을 운영하면 된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