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햇볕정책과 ‘아편론’

김정은의 ‘헤드라인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1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의 상징적 성과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두고 국회 논란은 대단하였다. 특히 6.25 때 북한의 전차에 혼이 났던 군 원로들은 이것이 북한 전차에 접근로가 될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 우려를 달래기 위해, 오히려 북한군의 기계화부대가 이 회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조밀하게 구성된 장애물과 한미연합군의 포격 폭격으로 박살낼 자신이 있다고 작전의 명인 조성태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 원로들의 기우를 잠재우기 위해 진력하였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군사상의 기우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된 걱정이 인질론(人質論)이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언제라도 북한이 개성공단에 투입된 남측 인원을 인질로 잡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단비론’이었다. 개성공단은 계획된 800만평 중 100만평만 가동되고 있는데도 5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노임으로 연 1억 달러가 북한에 건네지고 있다. 이 돈이 김정일-김정은에 넘겨져서 가뭄에 단비처럼 통치자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개성공단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북한도 당연히 이를 꿰뚫고 있었기에 ‘모기장 전략’을 통해 황색 바람을 차단한다는 대응을 취해왔다. 남북대결은 이와 같은 쌍방의 끈기와 묘수의 싸움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데서 북한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생겨났다. 초코파이다. 초코파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도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초코파이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 계를 들어 서로 몰아주기도 한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초코파이를 달라고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초코파이를 달라고 태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요덕수용소로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이해(?)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북한에 준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이다.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당시 대다수 정부 인사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김정일에 속은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늘날 (겉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에 달한 시점에서 개성공단에 투입된 인원들이 인질이 될 위험성은 상존한다. 기묘한 것은 현재까지는, 북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인원은 차단하면서 남쪽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내려 보내는 막무가내의 지시가 어느 단계 (예를 들어, 장성택 선에서) 조정되고 김정은도 이것을 알면서 눈감아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반발이나 세계의 비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국의 투자와 관광객을 생각해서 으름장만 놓지 실행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햇볕정책이 노렸던 것은, 또는 노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분 달성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일종의 ‘아편론’이다. 그렇다. 아편은 참으로 끊기 어렵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