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중국, ‘세금 안 내려고’ 위장이혼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필리핀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인구 10% 피해

1만여 명의 인명을 앗아간 슈퍼태풍 하이옌은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다. 제트 엔진과도 같은 폭풍이 바닷물과 함께 덮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생활터전을 앗아갔다. 재해 초기엔 직격탄을 맞은 사마르 섬 타클로반 시의 대비를 탓하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재난은 어떤 대비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피해지역은 타클로반 뿐 아니라 레이테 섬, 파나이 섬, 세부 등 광범위하다. 관광명소 코론의 경우 건물의 4분의 3 이상이 파괴됐다. 정부가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고립지역 교통과 통신이 복구되면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남부 41개 주 7250개 지역에서 인구의 10%인 약 10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2만여 채 가옥이 무너졌고 공항, 항만, 도로, 전력시설, 농경지, 공장 등 주요 기반시설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올 1분기 성장률 7.6%로 동남아 최고를 기록하던 필리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상시 꼭 필요한 통신의 경우 무선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위기상황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모바일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속수무책의 통신두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 구호물품 약탈 등 무법상태가 빚어진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수많은 이재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중요한 일은 정부와 민간?국제기구가 힘을 합쳐 효율적인 구호?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UAE <Gulf News>(11월 5일자 사설)

인도의 화성탐사에 대한 편협한 시각 버려야

인도가 화성탐사 우주선을 발사한 것을 놓고 속 좁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인도의 12억 인구 중 2/3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화성탐사선에 투자한 7300만 달러는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감정적인 표현일 뿐이다.

한 나라의 발전상태는 국민들의 경제수준 뿐 아니라 기술기량의 확대로도 측정할 수 있다. 다양한 먹고 살 거리가 존재하고 상류층의 폭이 넓더라도 화성탐사라는 과학적 잠재력을 실현시킬 기회를 가진 나라는 별로 없다. 역사적으로도 인도는 우주개발 분야에 있어 성과를 올려 왔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의 화성탐사선 발사비용은 비싼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화성탐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라이벌들과 함께 우주개발에 공을 쏟고 있는 인도의 야망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우주 프로그램은 인도가 과학선진집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AFP> (11월9일자 사설)

해커, 취약한 아시아 사이버안보 노린다

최근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싱가포르 수상 리센룽의 공식 웹사이트를 해킹했다. 그 날은 리 수상이 지역금융기술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범죄는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인터넷자유나 부패와 같은 이슈를 내세우며 공격을 감행하는 어나니머스는 무수히 많은 해커집단 중 하나일 뿐이다. 더 많은 정교한 사이버범죄조직들이 군대나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과 중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 서양 강대국들을 노리던 해커들은 이제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로 공격목표를 바꾸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이버안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어제’의 재산을 방어하고 있다면 해커들은 ‘내일’의 가치들을 찾아내고 있다. 사이버안보는 국경을 넘는 이슈다.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책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와 지역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중국 <China Daily>(10월30일자 사설)

‘세금 안 내려고 이혼’ 중국 위장이혼 급증

중국인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징 시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이혼건수는 3만975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늘어났다. 이는 지난 4년 간 이혼 증가율 1~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이혼율 급증은 지난 3월 도입된 부동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주택을 팔아 생긴 자본이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세법은 집 2채를 가진 부부가 이혼한 경우 1채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아래 양도소득에 세금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이런 허점을 이용할 경우 수백만 위안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편법을 위한 이혼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