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중국 ‘반부패 전쟁’…인터넷 고발로 고위관료 첫 심판대에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 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중국 <China Daily> (5월14일자 사설)?

“인터넷 고발로 추락한 고위 공무원”

중국 경제 책임자인 류톈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비리 의혹으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류톈안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은 첫 고위급 인사다. 그는 3월까지 중국 국가에너지부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6일 중국의 유명 잡지인 <카이징> 의 뤄창핑 부편집장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류 위원장의 범죄를 고발했다. 뤄창핑은 그가 은행 대출 사기, 학위위조를 포함해 정당하지 못한 재산축적 등 여러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 국가에너지 정보부는 명예훼손이라며 뤄의 주장을 일축했다.

과거 중국당국이 부정부패 감시를 소홀히 하면서 이러한 범죄는?대중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 했다.?중국의 새 지도부는 대중의 지지를 위협하는 관료들의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중은 인터넷 공간에서 맹렬한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고?일부 하위 관료는 인터넷에 고발된 증거를 기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류 위원장 조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누구나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시진핑의 단호한 개혁 약속을 잘 보여준다. 또 당국과 대중이 함께 만연한 부패에 맞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일본?<요미우리 신문> (5월13일자 사설)

“사이버 테러 예방, 미국과 협력 강화해야”????

심각한 사이버 테러 사건이 세계 곳곳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이러한 공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최근 첫 번째 양자 ‘사이버안보’ 대화를 열었다. 양측은 전기통신망, 금융 시스템, 전기공급 등 인프라 시설을 지키고 사이버 이슈에 대한 포괄적 협력과 국제적 규칙을 만들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올 가을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사이버안보 양자?대화는 이미 이뤄진 우주와 해양 안보대화처럼?양국간 협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3월 한국의 몇몇 금융사와 방송국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 북한 정보당국과 연계된 공격이라고 결론내렸다.

일본은 이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조직자와 법원을 포함해 국가 방위산업 주요 회사들은 이미 사이버공격의 주요 대상이다. 사이버 공간의 선도국인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며,?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정부와 민간협력 확대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공유하는 일들은 당장 추진돼야 한다.

방위청은 ‘사이버안보 군단’이라 불리는 자위대를 내년 봄 시범 설립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자위대로 사이버공격을 막는 임무를 부여하는 데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 국제 규칙을 만드는 일은 앞으로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사이버안보의 전문가패널을 구축했다. 일본을 포함해 15개 나라와 미국, 영국은 국제적 행동코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국제규칙 재정에 참여하는 일은 일본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일부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국제 규범에 따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인도 <Hindustan Times> (5월15일자 사설)

“경찰이 여성 폭행”

인도 수도 델리에서 지난해 12월16일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경찰들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은 아직도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경찰관이 차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혐의로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여성은 명백히 법을 어겼다. 하지만 가지어바드(Ghaziabad) 경찰은 이에 더 나아가 이 여성을 붙잡아 밤늦게 경찰서로 끌고간 뒤 다른 여성 경찰관들도 다 보는 앞에서 이 여성을 폭행했다. 게다가 이 경찰은 지역 자경단원들까지 불러들여 이 여성을 폭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여성에 대해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임의로 불법적인 행동을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얘기할 때 ‘경찰의 예민함’을 들이대는 주장은 전혀 무의미하다. 인도 여성들은 위험한 환경속에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여성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도, 여성들은 그런 경찰에게조차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 통일진보연합(UPA) 대표와 소니아 간디 국민회의당 대표는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에?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시민 사회는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태국 <Bangkok Post> (5월16일자 사설)

“소규모 학교, 폐교 재고하라”

태국 교육부는?폐교 대상인 소규모 학교들에게 오는 24일까지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폐교 방침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다. 하지만?전국 182개 지역 교육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1만7000개에 이르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폐교 명분으로?낮은 교육 수준과 비용 문제를?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각 지역 학교 네트워크에 따르면 폐교 위기에 처한 수많은 소학교들이 국가표준교육시험(Onet)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학교들을 폐교시키면?더 많은 비용이 든다. 폐교된 학교의 학생들을 새 학교로 등하교 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0대의 미니밴을 구입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골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시켜주기 위해 더 많은 학교를 짓는 것이 옳다.

태국 지역학교협의체는 이런 시골지역 소규모 학교들에게 시설물과 교육자재들을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20만바트를 투자하는 제안을 최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제안이 성사될 경우 가장 큰 수혜자가 될 태국 교육부는 태국 교육의 질적 수준이 이웃나라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이유와 함께 현재의 안타까운 교육 현실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