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소자의 본국 송환은 국가 이익”

[아시아의 시선]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중국 <China Daily> (6월19일자 사설)

“한·중·일 FTA, 지역 긴장완화 가져올 것”

한·중·일을 포함한 자유무역회담은 정치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진전돼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1일 세 나라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출범한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첫 회담을 열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15조 달러의 GDP와 15억 인구를 묶는, NAFTA와 EU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형성된다. 동아시아 경제협상에 있어 징검다리가 될 한중일 FTA를 위한 두번째 협상은 이달 말 상하이에서 열린다. 이어 연말 일본에서 세번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격동과 긴장의 정치관계 속에 있지만 경제 의존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다각적 무역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투명성, 전자상거래,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한중일 FTA 성공의 열쇠는 협상에 대한 강한 확신과 현실적인 접근이다. 협상당사자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으로 유연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최근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EU와 미국간 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협상이 시작됐다. 역사상 가장 큰 협상이 될 이 무역협정의 첫번째 회의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린다. 중국으로서는 도전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수출품 역시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스리랑카 <The Island> (6월 18일자 사설)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

북서부 주의회의 한 지방의원이 자신의 딸을 혼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학생과 교사들이?지켜보는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수사당국에 넘겨졌고,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까지 나서 스리랑카자유당(SLFP)에 해당의원 징계를 지시했다.

주요 정부 지도자들이 교사를 괴롭힌 의원을 비난하느라 법석이다. 스리랑카에는 폭풍 속에 쇠지렛대를 던지는 민간풍습이?있다. 번개가 쇠지렛대를 때려 집으로 내려치지 않게 하는 생활의 지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의원이 바로 피뢰침 역할을 하는?쇠지렛대인 셈이다.

정부지도자들이 그를 희생양 삼아 사람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법규율의 붕괴와 무책임의 문화가 문제다.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 주의회 의원은 그저 악취를 풍기는 스프 속 생선의 꼬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요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희생자가 자유의지로 무릎 꿇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경찰이나 주검찰이나 모두 정부 손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서 평등하지만 정치인들과 졸개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정부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 정치인이 교사를 무릎 꿇리게 한 장면을 목격했다. 대통령까지 여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의가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진실을 얘기했음을 확신한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그런 정치인이 도덕적인 면에서 다음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단속할 의무가 있다. 스리랑카자유당(SLFP)도 불미스러운 정치인에 대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배제는 탈당이라는 방법으로 되살아난다. 권력은 정치인에게 마약과 같다. 그들은 권력 앞에서 개념을 내려놓는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인들을 선거에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삐가 더욱 단단히 죄어져야 한다.

말레이시아 <New Straight Times> (6월 19일자 사설)

“외국인 재소자 본국 송환은 국가에 이익이다”

수감자 한 사람을 관리하는 데 하루에 35링깃(1만2000원)의 비용이 든다. 국가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외국인 재소자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범죄자들을 그들의 나라로 송환시키는 것이다. 이미 태국과는 협정이 진행 중이며 곧 인도네시아와도 체결할 예정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상당수 인도네시아 범죄자가 말레이시아 감옥에 있다.

영국과 나이지리아가 시행했던 재소자 교환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국으로 송환된 재소자들을 위한 감옥이 필요하다. 영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감옥 확대를 요구해 라고스(나이지리아 옛 수도) 형무소를 증축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법률을 해석하는데 융통성이?커 2005년 무구한 바텐더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린 경우가 있다. 또 인도네시아-호주의 죄수교환 프로그램 시도에서 보듯 몇 몇 죄수들은 어느 쪽 감옥체제가 관용적인지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본국 송환을 거부하는?범죄자 권리를 삭제하는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재소자교환 프로그램을 결정짓는 요인은?각 나라의 국내법이다. 외국인들이 범죄의도를 갖고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것은?해당 국가의 혹독한 처벌 시스템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소자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그들은 자신이 떠나온 혹독한 처벌 시스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필리핀 <The Manila Times> (6월 18일자 사설)

“ROTC 제도를 부활시키자”

필리핀 사람들은 대체로 학군단(ROTC) 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뜨거운 태양 혹은?폭우 아래서 부동자세를 취하거나 행진하며 군인인 척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ROTC 프로그램이 이 나라를 위해 한 번도 칭송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상기해보면 ROTC 후보생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싸울 때 위협적인 병력이었다. 그들은 게릴라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직으로 한 번도 적군에 포위당한 적이 없었다.

ROTC 폐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ROTC 프로그램을 재고해야 한다. 대학의 건강한 남학생과 여학생은?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학교에서 기초훈련은 군복무를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ROTC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없는 민족주의, 박애주의, 책임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현재 필리핀에는 약 12만 명의 군인과 12만 명의 경찰이 복무중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북한은 군인이 100만 명이다. ROTC 프로그램이 부활하면 현대화된 필리핀군 병력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50만 군대와 경찰은 해안을 비롯해 국경선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로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영토를 보호할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