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나”

[아시아의 시선]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태국 <The Nation> (7월4일자 사설)

도둑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부패로 태국이 죽어가고 있다. 바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이달 중 태국 전 지역에 위원들을 선임한다. 오는 24일까지 76개 지역의 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반부패위원회 지역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그들은 지역 정치인의 금융내역을 조사하고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시민들에게 불법행의와 부정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직접 제보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부패위원회 책임자 중 한명인 프라사르트퐁시바파이(PrasartPongsivapai)는 “NACC 지역위원은 지자체의 부패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반부패위가 지역 위원들이 지역 단체, 기득권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태국의 투명도는 끔찍한 수준이다. 경제수준이 비슷한 신흥경제국과의 비교에서도 몇 년 전보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 클라나롱찬틱(KlanarongChanthick) NACC 위원은 “부패는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을 서서히 악화시킨다”며 “태국의 부정행위는 좀 더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하는 부패는 과거 낮은 월급과 빚 때문에 일어나는 수준을 넘어섰다.?부자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 바시트데쥬쿤천(VasitDejkunchorn) 전 경찰청장은 탐욕스런 정치인을 ‘크렙토크라츠(kleptocrats)’라 부른다. 그는 “만약에 그들이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태국을 도둑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당국과 모든 사람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희망은 있다. 범죄가 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UAE <Gulf News> (7월3일자 사설)

영국의 무슬림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라마단 기간에 기도시간을 알려주기로 한 <채널4 방송>의 결정을 환영한다. 영국 인구의 5%에 이르는?이슬람 신도들은 다음 주부터 라마단을 지킨다.

최근 영국에서 과격한 무슬림이 영국 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은 후 성난 군중들은 모스크를 공격하고 손상시켰다. 이런 가운데 채널4는 라마단 기간에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20초 영상클립과 함께 기도시간을 알려주기로 했다.

채널4의 결정은 비판을 불러왔지만 방송국은 그 결정을 고수했다. 이러한 채널4의 태도는 젊은 무슬림과 영국이란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280만 이슬람 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영국은 여러 종교와 문화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다. 최근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영국 무슬림들은 떳떳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파키스탄 <Dawn> (7월2일자 사설)

경비절감 위해 남자승무원은 고용 안한다고?

인도 저가항공사인 고에어(GoAir)가 최근 경비를 절감한다면서 승무원을 남성이 아닌 여성만 뽑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남성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비행할 때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과격한 논리에 대해 인도의 성차별문제 전문 변호사는 “몸무게가 문제라면 성을 얘기할 게 아니다. 여성은 모두 체중이 똑같은가?”라며 “남성승무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즉 고용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공사가 무게를 줄이겠다며 그런 논리를 밀고 나간다면 남자승무원만이 아니라 남자 조종사도 고용하면 안 된다. 여자 조종사보다 더 무겁지 않겠는가.

고에어와 같은 사기업 말고도 인도사회엔 여러 복잡한 성 이슈가 많다. 델리 지하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주 발생하자 당국은 모든 전철에 여성전용칸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철 외의 장소에선 어떤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남성과 분리해 놓는 것이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해법이 될까. 전철의 여성전용칸은 미봉책일 뿐이다.

남녀평등은 어려운 문제다. 그래도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지만 고에어와 같은 사기업의 기괴하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네팔 <The Kathmandu Post> (7월5일자 사설)

“체벌은 교육 효과 없어”

최근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가 숙제를 안 해온 8살 소년에게 교과서를 던져 아이의 눈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각막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소년의 아버지는 학교와 교사에 대해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같은 체벌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학교체벌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관련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벌은 네팔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가해지는 폭력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은 교육수단이라 하지만 이번처럼 어린이 학대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규율을 강화한다며 체벌로 어린이를 잠시동안은 다스릴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급우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체벌하는 것은 아이의 개발을 막고 정신적인 상처를 남긴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가 성인에 대한 폭력은 비난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체벌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폭력은 절대로 교육수단이 될 수 없다. 잘못한 것을 벌하기보다?잘하는 것을?부추겨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학교에 감시체계가 있다면 사립학교에도 비슷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배우는 내용 뿐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 교육부는 네팔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체벌에 대한 무관용정책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