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북극이사회, 회원국 문호 개방해야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중국 <China Daily>(5월23일자 사설)

“북극이사회, 회원국 문호 개방해야”

중국이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제8회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공식 옵저버 자격을 획득한 것은 극지 연구와 협력 분야에서 거둔 중국 외교의 승리다. 1996년 설립된 북극이사회는 고위급 정부간 협력기구로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스랜드 8개국이 정식 회원국이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됨에 따라 많은 나라와 NGO들이 이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외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인도, UN, 이탈리아와 그린피스가 옵저버 자격을 얻었다.

이사회가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같은 이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를 회원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극권 국가들의 광물자원 개발, 무역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소수 그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를 소외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 수도 있다. 북극이사회가 중국같이 인구가 많은 비북극권 국가에게 회원국 자격을 주는 것은?실용적인 결정이며 모든 인류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두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또 광물자원의 최대 수입국, 개발국으로서 중국은 새로운 항로 개척과 광물 개발에 중요한 나라다. 중국이 북극이사회 회원국이 돼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연재해가 나기 쉬운 땅이다. 1920~1940년 기근으로 1000만명이 죽었다. 역사는 우리에게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북극이사회는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을 막을 이유가 없다. 북극권 자원개발 욕심 때문이란 비판이 있지만 그 지역의 광물자원이 경제가치가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원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것은 추정이고, 첫 개발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중국이 북극이사회 회원국이?되려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항로와 기후변화 연구에 있다.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 (5월23일자 사설)

진정한 언론자유가 필요한 소셜미디어?

중국에서 류텐안 국가개혁개발위원장의 해임을 몰고온 <카이징> 뤄창핑 부편집장의 블로그 고발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정부당국은 과거처럼 고발 내용을 검열하고 기자를 처벌하는 대신 부패혐의자를 처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 블로그 고발로 처벌받은 공직자는 많지 않다. 최근 들어 충칭시 베이베이구의 서기 레이정푸가 개발업자가 제공한 여성과 섹스 동영상으로 면직처벌 받았다. 이 사건과 연루된 20명의 관계자도 처벌됐다. 그 이전까지?개인블로그 고발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검열로 이익을 얻는 특권층은 몇 명 되지 않는다.?그것은 부패와 준법의무의 경시, 인권무시를 야기한다. 독립 미디어의 허용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시킨다. 또 공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정부는 포부와 사회적 걱정을 충족할 더 좋은 기회를 갖는다. 뤄 부편집장의 케이스는 당국자들 위한 가치있는 수업이다.

말레이시아 <The Star> (5월22일자 사설)

“카메론 하이랜드,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 하나인 카메론 하이랜드가 넘치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들을 받아내느라 개발에 개발을 거듭한 카메론 하이랜드는 이제 그 태고의 아름다운 풍경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오래됐지만 운치있는 휴양지며 차 농원과 식물농장 등은 높은 건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들로 엉망이 돼가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 붐까지 불면서 카메론 하이랜드의 여러 곳이 이런저런 수요로 깎여 나갔고, 언덕은 벌거숭이가 됐으며 산사태 위협과 고속도로 오염 등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 카메론 하이랜드는 무분별한 인간에게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산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당국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카메론 하이랜드에 대한 지금까지의 무자비한 범죄를 뒤늦게라도 밝혀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하고 있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카메론 하이랜드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고귀한 자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싱가포르 <The Strait Times> (5월22일자 사설)

“미얀마, 민주주의는 도전 없이 안 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 개최 2주 전 미국을 방문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미얀마의 국가정체성에 대해 얘기하고 권력과 자원 분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는 역사상 군이 정치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지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군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는 자원이 풍부하고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자들이 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그런 나라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

테인 세인 대통령을 만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군부독재 이전 시절 나라명인 ‘버마’ 대신 ‘미얀마’라고 여러차례 언급하며 그의 민족분쟁 해결 노력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최근 수천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로힝야 부족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며 모든 종류의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분쟁에 정부관료와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에 수용돼 있는 1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