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자카르타, “더 이상 쇼핑몰 필요 없어”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9월 21일자 사설)

자카르타에 더 이상 쇼핑몰은 필요 없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조코위(Jokowi)시장이 현재 173개의 쇼핑몰이 있는 자카르타에 더 이상 새로운 쇼핑몰 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는 지난 30년간 엄청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건설됐고, 녹지공간은 국토이용관리법(The National Spatial Law)에 규정된 30%에 훨씬 못미치는 10% 미만에 불과하다. 늪과 호수까지 각종 시설로 바꾸면서 도시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됐다. 해마다 홍수가 발생하고 대기오염은 심해졌으며 야외활동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건강도 악화됐다.

현 행정부는 지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세금으로 사유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강둑을 활용해 공원을 만들거나 개발업자들에게 기업들의 사회적책임(CSR)에 따라 녹지공간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있다. 도시경제발전을 위해 상업시설은 불가피하지만 자카르타는?좀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 <Vientiane Times> (9월30일자 사설)

직업교육을 받거나 실업자로 머무르거나

라오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 좋은 직업 갖기를 바란다. 학벌이 좋아야 좋은 일자리를 얻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믿음이다. 신문에 난 많은 구인광고에 학사학위소지 자격이 명시된 것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라오스는 고등교육 질을 향상시킨다며 사립학교가 아닌 국립대학에서만 입학생을 받도록 했다. 4만4400명 학생들이 중등학교 마지막시험을 통과했지만 1만 명만이 라오스 5개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대입에 실패한 학생들은 다른 길을 찾거나 해외유학도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만큼 취업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오스는 경제성장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라오스의 노동력을 살펴볼 것이다. 라오스는 젊은 인력들이 많다. 하지만 양질의 노동력과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해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려 똑같은 지식과 자격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거대한 인력 시장이 있고, 분야가 다양해 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직업학교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제공되는 과목들이 현재 필요한 기술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에 더 많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연구조사가 수행돼야 한다. 학업을 마친 뒤에 학생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도 연결해줘야 한다.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네팔 <The Himalayan> (9월29일자 사설)

이주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

네팔은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송금에 의존하는 나라다. 하지만 이들이 감내하고 있는 노동환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카타르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이 가디언(The Guardian)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장안의 화제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석달간 모두 44명의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숨졌는데 대부분 심장마비, 심부전증, 산업재해 등이 원인이었다. 만일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카타르의 노동환경은 끔찍한 수준이라는 말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외무장관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가혹한 노동조건은 다른 나라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는 제대로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다. 카타르대사는 카타르에 있는 네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네팔 본국으로 소환됐고 가디언의 보도는 일부 사실임이 확인됐다. 카타르가 다른 걸프나라들보다 노동환경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걸프 나라들은 어떻다는 말인가.

네팔정부는 카타르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네팔 노동자들은 이주노동과 관련한 계약에서 각종 사기를 당해왔고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해 왔다. 특히 정부간 중재를 담당하는 네팔 인력기관들의 사기 행각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했다.

우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들이 좋은 근로조건을 만들어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와 죽음을 줄일 수 있다. 또 이것은 네팔로 들어오는 송금 흐름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네팔 역시 이주노동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