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역사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본”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중국 <China Daily> (4월24일 사설)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은 국제사회 신뢰 잃을 것”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법이나 이웃나라들의 감정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도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한국 등 전쟁 피해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범의 위패가 놓인 곳을 일본 고위 관료들이 방문했다는 것은 이웃 나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한국은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릴만한 일이라며 비난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도발은 그 말의 진의를 의심스럽게 할 뿐이다. 일본은 과거를 회개하지 않은 채 그러한 언행을 보여주면서 이웃나라들의 신뢰나 존경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필리핀 <Philippine Daily Inquirer> (4월24일 사설)

한계점에 도달한 필리핀 자연환경

필리핀의 산림벌채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2년 필리핀 환경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Concerns Philippines)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 초 국토의 70%를 차지했던 숲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다?사라져 버렸다. 국토의 24%만이 숲으로 남아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숲이 적은 나라가 됐다.

숲의 사라지면서 동식물 생태계도 파괴되고 있다. 세계보호감시센터(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에서 동식물 다양성에서 25번째를 차지하는 생태계 보고 국가다. 이 중 600종의 척추동물과 6000종의 식물은 세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소중한 인류의 재산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숲은 7% 밖에 남지 않았다. 국제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필리핀 숲은 세계 10대 위협받는 숲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숲의 손실은 동식물의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13년 글로벌기후 위험 인덱스(The 2013 Global Climate Risk Index)에 의하면 필리핀은 190개 나라 가운데 지난 20년간 홍수와 태풍 등의 이상기후로 큰 고통을 받는 네 번째 나라가 됐다. 아키노 정부는 잃어버린 환경을 되찾기 위해 통나무 채벌 금지와 불법 채벌자 명단을 만들었지만 유죄판결은 미미했다.

필리핀 환경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도시들은 오염되고 해변 지역은 점점 줄고 있다.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괴 정도는 무서울 정도다. 해마다 영국 크기의 열대우림이 사라지는 셈이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정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과 종이를 아끼는 생활습관을 키워야 한다.

터키 <Today’s Zaman> (4월23일, Javier Solana 칼럼)

북한문제 둘러싼 중-미관계 실험

북한의 반복된 위협으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은 위협과 도발 수위를 높였고, 한미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B-52와 B-2 폭격기를 동원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는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신뢰를 구축할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10년간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에겐 추가로 군사 개입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pivot to Asia)’은 아시아의 경제적 기회에 근거한 것으로, 한반도에의 군사 개입은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소비재, 식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1991년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지만, 여전히 북한은 중국을 한반도의 미군으로부터 막아주는 중요한 완충지대다.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갈등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피하면서도 점진적 변화를 꾀하도록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북한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아시아 평화 구축방법만이 중국의 국제적 합법성을 높이고 미래의 갈등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다국적 안보구조가 없는 이 지역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 중미는?이 지역 긴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북한문제 해결은?국제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협동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기회를 성공시킨다면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의 방중기간에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지속적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좋은 시작이다.?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문제를 세분화하는 미국과 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접근법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이유다.

대만 <The China Post> (4월 24일 사설)

혼인율·출생률 모두 감소

대만의 혼인율과 출생률이 크게 줄고 있다. 많은 대만 남성들이 해외에서 젊은 신부를 찾고 있고, 많은 대만 여성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사회인 대만은 만혼이 증가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에 대한 위기는 노동시장 등 경제 분야의 위기로도 연결된다.?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현재?30~35세 대만 여성 중?40%가 미혼이다.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 평균 인원수는 3명으로 감소했다.

1950년대 초 대만의 출생률은 100명 중 7.04로 높은 편이었지만, 지금은?0.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또한 노령화가 지속되면서 25년 후 대만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에서 1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연인을 위해서나 대만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급변하는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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