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미얀마 학생군의 운명은…

[아시아의 시선]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미얀마 <Eleven Media Group> (7월 30일자 사설)

미얀마 학생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얀마 테인세인 대통령이 지난 7월23일 정치범 73명을 석방시키면서, 감옥에 남아 있는 버마학생민주전선(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 ABSDF) 멤버들의 최후 운명에 대해 다시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지난 영국 방문에서 더 이상 미얀마에 양심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버마학생민주전선은 88민주화항쟁 이후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다. 이들 중 딴 경(Than Gyoung)이 정치범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인데, 그는 88항쟁 이후 지하에 숨어들었고 나중에 북부 버마학생민주전선 분파 지도자로 다시 나타나 카친(Kachin)주에서 1991~1992년 39명의 학생군을 죽인 것으로 기소됐다. 일부는 군 스파이 혐의로 사형당했고, 나머지는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숨진 사람 중에는 북부 버마학생민주전선 의장 춘 아웅 캬오(Htun Aung Kyaw)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국민동맹(NLD) 지도자는 “정치적 신념을 위해 체포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법과 인권을 어긴 행동들은 용서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딴 경은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 참여해 왔고, 2006년 샨(Shan)주에서 체포돼 반역죄 등 11개 혐의를 받아 종신형을 받았다. 버마학생민주전선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권력투쟁이 원인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딴 경이 저지른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정치범으로 볼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지만 샨주복원협의회(RCSS)와 샨주민족반군(SSA)에서는 그를 88항쟁 이후 군부와 싸운 정치범으로 보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소셜미디어와 지역방송사에서는 딴 경을 정치범으로 풀어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다. 이러한 논란은 어렵지만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미얀마가 군부독재에서 민주화로 진행되는?과도기에서 나타나는?변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China Daily> (7월 31일자 사설)

사치 혐의 중국관료 무더기 징계

2290명의 중국 관료들이 사치와 향락 등을 금지한 당 규율을 어겨 무더기로 처벌을 받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료들의 부적절한 공금사용과 뇌물 등을 금지하는 규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처벌에서 허베이주의 한 관료는 10명의 공무원을 통해 공금으로 하이난 관광을 한 것이 적발됐고, 후난성 사법부 차장은 아들 결혼식에 100명이 넘는 관료를 초청해 축의금과 선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 받았다. 이 관료는 2만2800달러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고 일부를 당 관료에게 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잇따르자 후난성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생일축하자리나 가족의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율을 내놓았다. 일부는 생일축하금이 사적인 이슈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는 “공무원이 이런 규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 규율을 통해 공무원 편의를 위한 교통통제를 줄이고,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관료적인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이같은 규율을 대중노선 캠페인으로 실행해 각계각층에서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반드시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필리핀 <Philippine Daily Inquirer> (7월30일자 사설)???

지역경제공동체, 제품 생산국 경계 없애??

두 가지 중요한 경제이벤트가 2년 내에 다가온다. 하나는 10개 국가로 이뤄진 ‘동남아국가연합경제공동체(AEC)’의 출현이고 나머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밋이다.?AEC와 APEC은 경제통합에 목적이 있다.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이 체결되고 1989년 APEC이 창설된 이래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1991~1992년 당시에는 AFTA 추진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회의론자들은 6개국(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상호보안보다는 경쟁이 돼 이들 사이의 무역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론자들의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우였음이 판명됐다. 아세안의 교역량은 1996년 1610억달러에서 2006년 3510억달러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에 종속적이던 필리핀은 아세안과의 무역으로 해가 갈수록 교역량이 늘고 있다. 지역내 무역 증가는 국경을 넘어 지역내?가치사슬을 창조하는 토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접근에 기초를 이루는 이론은 간단하다. 모든 국가들이 복잡한 제품(자동차, 가전제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보다 각 국가가 특정 분야를 맡는 것이 더 낫다는 것. 그래서 그 자체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긴 것이 가능했다. 실제 자동차 또는 가전제품은 지역 또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 아래 생산되면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한 예로 우리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반도체, 서킷보드 같은 전자기기 부품을 수출한다. 우리는 또 기초 전자기기 부품과 완성된 소비자 전자제품을 이들 나라에서 수입한다. 마찬가지로 태국에 우리 최고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이면서 그 나라로부터 우리는 자동차를 수입한다. 우리는 이웃국과 상호보완적인 지역적 가치사슬,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는 국제 무역이 새로운 형태로 진입했음을 알린다. 점점 복잡한 제품과 가치사슬이 확장되는 세계 속에서 더 이상 국적이 명확한 완성제품은 없다. 최근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세리 스테펜손(Sherry Stephenson) 박사는 주장했다. “보잉 비행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기 보다 세계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광범위한 주요 부품 생산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는 중국 또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국제 가치사슬로부터 생산혁명의 좋은 예다. 이것은 제품의 무역활동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됐다. 특히 우리와 같은 서비스 경제 기반의 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AEC, APEC를 비롯해?RCEP, TPP에서 필리핀은 전략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

태국 <Bangkok Pos>(7월30일자 사설)????

교통사고 사망률 1위국에서 벗어나자???

최근 WHO 조사에서 태국이 세계 최악의 교통 국가로 나타났다.

WHO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2만63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0만명당 38.1명이 숨진 꼴이다. 태국의 인구 18배가 넘는 인도도 교통사고 사망률은 태국의 9배에 지나지 않았으며 도시혼잡도가 높은 브라질(태국 인구의 3배)도 고속도로 사망률은 절반이었다. 태국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가 10만명당 17.7명, 미얀마가 1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았다.

사망차종을 살펴보면 74%가 오토바이와 삼륜차 승객과 운전자였다(태국은 오토바이 택시, 삼륜차 택시가 많다). 다음은 일반 자동차와 픽업트럭으로?13%를 차지했다. 버스와 중형차는 1% 이하였다.

WHO에 따르면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적합한 제도와 그 제도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의 부족을 들었다. 또 WHO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오토바이는 태국에서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이다.?운전자는 훈련받고 경찰에 의해 지도돼야 한다.?다음은 고속도로 사망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행동은 교육, 면허, 강력한 법집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 가지는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WHO의 리포트는 태국이 이미 끔직한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본 법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다. 그들은 이제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으로 나타나야 한다.

WHO의 ‘세계 최악의 교통사고 국’이란 불명예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우리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