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파키스탄, 경찰의 ‘고문 수사’ 근절돼야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부탄 <Kuensel> (8월29일자 사설)

교육부, 인도 가짜대학 명단 공개??

교육부가 인도 대학인가위원회(UGC)를 통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인도 22개 대학과 인가받지 못한 44개 대학 명단을 밝혔다.? 자녀들을 인도로 유학보낸 부탄의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다.

인도는 부탄과 가장 큰 무역국이면서 유학을?제일 많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매년 부탄의 학생 수천명이?의학, 공학 등을 배우기 위해 인도로?간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 학원은 브로셔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시설물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대학과 유학 상담자들은 한통속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교육은 큰 사업 분야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애쓴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직업이 보장되는 의학과 공학을 공부시키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일반분야 비용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을 다녀오지만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 새 정부는 해외에서 직업을 찾는 방법으로 100% 취업을 약속했다. 반면 젊은이들은 정부나 공공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뽐낼 수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Dawn> (8월29일자 사설)

당연시 여기는 경찰고문

파키스탄 법집행 기관이 받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고문 허용이다. 경찰에게 고문은 사실상 하나의 주요 수단이다. 공포에 젖은 문화를 악용하는 일이다. 라호르 지역의 57명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 대부분이 조사도중 고문을 당했다고 답했다.

잔인성을 묘사하는 고문 관련 뉴스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최근에는 마리미야르 칸 지역의 18세 여성을 고문한 것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그녀는 지명수배 중인 오빠의 은신처를 찾는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고문은 사회악이다. 그러나 정말 우울한 것은 사회가 고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고문을 금지하는, 정의가 명확한 법이 당장 필요하다. 헌법에도 고문은 금지돼 있다. 파키스탄은 고문을 금하는 유엔협약에 동참했지만 고문은 존재한다. 경찰들은 고문에 대해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만약 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고문에 대한 법적 제도는 우리 사회가 고문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야만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8월29일자 사설)

싱가포르, 이제는 ‘삶의 질’ 생각해야 할 때

싱가포르 시민 40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교육시스템에서의 경쟁이 줄고 외국인 수가?좀 더?줄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말 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을 원하는 것일까.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활쯤은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 중국과 인도의 25억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 지도 모르겠다.

물론 경제적 실용주의는 싱가포르 DNA의 한 부분이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골치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전히 고용보장은 최우선 순위지만 분명 사람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중 냉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디에 얼만큼 시간을 할당할지에 대한 문제다. 일과 가정생활은 지금보다 좀 더 조화로워질 수 있다. 균형잡힌 삶을 실현하는 것은?경제적인 근본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도 가능하다.

또 더 많이 일한다고 더 많은 성장과 생산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좀 더 현명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회사 역시 성과를 높여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시장경제는 이런 재균형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다. 근로자들은 단순히 생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실용주의도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드는 비용과 이익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아무도 직장에서 더 낮은 월급을 받거나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 생산성을 낮추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는 더 권장돼야 할 부분이다.

일본 <The Japan Times> (8월29일자 사설)

케네디 주일미국대사 지명을 환영한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장녀인 캐롤라인 케네디가 주일대사로 지명됐다. 케네디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를 지원해 힐러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전력이 미국에서 논란이 됐다. 변호사이자 작가인 케네디는 외교 경험도 없고 일본 전문가도 아니다. 케네디를 주일대사로 임명한 것은 오바마를 정치적으로 지원한 데 대한 답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는 것도 살펴야 한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아직도 일본에서 인기가 있고, 많은 일본인들이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당시 5살이었던 케네디의 천사같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이미지가 양국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 연장에 대한 대규모 항의로 비틀거렸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번째 현역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다. 어떤 면에서 케네디의 주일대사 지명은 그 아버지의 못이룬 꿈을 반세기 후에 이루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케네디 대사의 장점은 다른 전문 외교관들과는 달리 오바마와 직접 전화로 통화해 상의할만큼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양국관계 이슈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루스 전 주일대사는 지난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로 황폐화된 토호쿠를 방문해 격려한 적이 있다. 미군은 도모다치(친구) 작전을 수행해 재해복구작업을 벌였다. 또 루스 대사는 관습을 깨고 원자폭탄투하기념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했다.

케네디 대사 역시 이 지역들을 방문한다면 핵무기폐지운동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또한 미군 주둔으로 고생해왔던 오키나와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미국에 전달해준다면 좋겠다. 대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케네디 대사는 미일간의 골치아픈 문제들을 풀어주는 데 활발한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