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필리핀, ‘산아제한’ 재고해야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필리핀 < Philippine Daily Inquirer> (8월17일자 사설)?

산아제한 정책 제고해야 한다

대통령은?5~10년 안에 피임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펼치지 않는다는?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 태국과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두 나라는 산아제한 정책을 지난 20~30년간 지속해 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봉착했다.

필리핀의 총출산율은 1975년 가임기 여성 한 명 당 6명이었다. 산아제한 정책 없이 자연스럽게 지난 30년간 비율은 3.1명으로 떨어졌다. 늦은 결혼, 고학력 여성 증가, 도시화, 산업화가 주요 원인이다. 앞으로 30년간 그 비율은 2.1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출산 정책 관리자는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구증가는 고령화 때문이라 노동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점점 늘 것이다. 생산 가능 인력은 주는 반면 도와야 할 은퇴자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태국과 중국의 케이스는 매우 교훈적이다. 두 나라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심각한 노동력 감소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다. 두 나라는 선진국과 거리가 멀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와 같은 인구 형태로 진입했다. 최근 <디지털미디어(Digital Media)>에 따르면 태국은 6500만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160만 명의 노동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태국 노동부 장관 프라빗킨폴(PravitKhingpol)은 “160만명이 줄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2조 바트(64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적어도 45만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3500억 바트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에는 8만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크로드협회(Silk Road Associates)가 출간한 ‘메이드인 차이나의 종말’은 중국의 노동력 감소를 이렇게 묘사한다.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의 끊임없는 공급은 한 때의 일이다. 지난 10년간 노동력은 급격하게 줄었다. 중국의 젊은 인구는 향후 10년간 44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구 조사에 의하면, 실제 중국의 평균나이는 35세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캄보디아 23세, 방글라데시 24세, 필리핀은 23세다. 노동력 부족의 증거다. 실례로 중국 남부 주장강 지역 관리는 그 지역에 6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태국에서 노동력 부족은 임금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월 평균 임금은 656달러이며, 태국은 489달러다. 필리핀 279달러, 인도 295달러에 비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제조사들이 필리핀으로 옮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국은 더 이상 노동집약 산업을 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정부에게 주는 경고는 명백하다. RH(Reproductive Health)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인 산하제한정책을 늦춰야 한다.

필리핀 헌법은 ‘지속적인 성장’을 명시하고 있다. RH법은 지속성장을 촉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총출산률을 너무 빠른 추세로 낮추려고 압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태국과 중국의 예를 따라가며 노동력 감소의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

태국 <The Nation> (8월9일자 사설)

인터넷 통제는 불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법령 72)을 시행하려고 한다.

만약 다음 달에 그 법이 발효되면 정부에 반하는 정보는 인용되고 확산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정부가 콘텐츠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국 웹사이트가 적어도 한 개는 베트남에 서버를 둬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공공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오직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다룬 가십으로 가득 찰 것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 평가에서 베트남을 179개국 나라 가운데 172위로 평가했다. 그 위에는 오직 중국, 이란, 소말리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에리트레아만 있을 뿐이다.

베트남은, 여전히 스스로를 공산주의 국가로 부르지만, 도이모이(Doi Moi : 베트남 개방·개혁 정책) 정책이 실시된 이래 지난 10년간 세상을 향해 개방했다. 도이모이 정신은 개방성이다. 개방성의 의미는 국민들이 알기 원하는 것과 그들이 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근대 국가에서는 기본적 조건이다. 베트남은 아세안경제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 나가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정보를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만찬 사진과 연애사만 제공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양 분쟁을 알 수 있으며 지역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까.

인터넷 통제는 어느 정부에서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인터넷 통제를 원하는 정부는 많은 예산과 매일 정보를 모니터링 할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쌓아 그런 노력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된다.

중국 <China Daily> (8월13일자 사설)

중국 성형 수술의 위험성

중국 등 전 세계가 성형수술 열풍이다. 외모 뿐 아니라 미래를 바꾸겠다며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빚을 지기도 한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위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공공의료정책에 짐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이 경제와 문화, 정치 등 각 부문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 역시 일자리 기회가 많아졌지만 그 기회는 여성들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었다. 고용주는 더 어리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20대 후반까지 독신으로 남은 여성들을 보통 ‘잉여(剩女, shengnu)’로 부른다. 이들이 남성과 동등해지려면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1990년대 해고된 2400만명의 인력 대다수가 여성이었던 당시에도 있었다.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성형수술 열풍은 중국이 소비지상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형수술 시장이고, 한국은 인구 대비 수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또 미국과 브라질 역시 성형수술이 많은 나라다.

중국에서는 쌍꺼풀, 코 높이기, 지방흡입술 등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데, 특히 ‘다리 늘리기(leg stretching)’가 유난히 많다. 미용을 이유로 이런 수술을 할 경우 뼈 감염이나 혈관상처, 신경손상 등이 올 수 있다. 성형 수술의 문제 중 하나는 감염이 쉽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변호사들은 선천적인 결손증이나 질병과 사고로 인한 흉터를 시술하는 것 이외의 성형수술에는 5%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성형수술 받은 여성이 우울증이나 불안감 등 정신건강이 더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성형수술로 인해 풀려던 문제가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성형수술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의사와 병원이라고 말한다.? 성형수술이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니다.

많은 중국 여성들은 그들이 ‘잉여’로 범주화되는 것에 대해 ‘그렇다’고 긍정하며 ‘잉(剩)’에는 ‘승리’라는 다른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널리 퍼져야 한다.

대만 <The China Post> (8월14일자 사설)

방황하는 일본, 군국주의로 회귀하나

지난 8월15일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전쟁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했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투하 9일 뒤인 8월15일 일본은 항복했고 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최근 일본은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큰 전함을 진수했다. 250m 길이의 이즈모는 항공모함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구축함이다. 비행갑판에 14개의 헬리콥터를 싣고 전투용 항공기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다. 1937년 상하이전쟁에서 중국과 맞서 싸웠던 일본 순양함과 같은 이름을 썼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아시아 이웃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행태를 부정하면서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바 없다며 중국과 한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적이 있다. 그 시기에 아베는 731번으로 꾸민 군훈련 제트기 조종실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731은 일본이 전시 중 중국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생체실험을 했던 부대 번호가 아닌가. 더욱이 아베는 일본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희생자들에게 공포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사용도 허가하려 한다.

아베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자 의원들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로 보내 전범자들을 참배하도록 하기도 했다. 일본은 전후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위대를 국가 자위군대로 바꾸고 전쟁선포 권리를 담은 내용이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로 돌아서서 아시아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자민당은 국수주의자가 될 지는 모르지만 군국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며, 또 군국주의가 제국주의는 아니다. 과거 서구의 대공황 시기 일본은 제국주의였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라는 역할모델이 있었지만, 시대는 변했다.

일본을 초국가주의로 변화시킬 또 다른 대공황은 없다. 군대도 더 이상 안정적인 권력이 아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권력을 따르지 않는다. 아베와 자민당이 원하는 보통국가는 힘에 저항할만큼 군대가 강해지는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일본이 국수주의로 돌아설 수 있지만, 그들은 군국주의로 돌아갈 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그 전에 공격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