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 일으킨 자 처벌하라”

[아시아의 시선]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필리핀 <Philippine Daily Inquirer> (6월24일자 사설)

“중동지역 필리핀 대사관의 경악스러운 성범죄자들”

중동지역에서 일하는 필리핀 일꾼들에게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럽고 비열한 이야기다. 웰든 벨로(Walden Bello) 악바얀(Akbayan) 당원명단 대표는 해외에서 돈 없는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이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뉴스를 전해줬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 필리핀 여성국민들에게 저지른 필리핀 관료들의 성적인 학대는 끔찍한 범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성적인 학대가 낯선 땅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관료들이 우리의 동포들에게 저지른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경위는 확인해봐야 하지만, 웰든 벨로는 요르단과 쿠웨이트 대사관 관료들을 매춘조직 운영으로 고소했고, 시리아 외무부 관료를 필리핀 근로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약탈적 행위는 충격적이다. 가장 강한 수단으로 처벌해야 한다. 외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하루빨리 진실을 알려야 한다. 정부기관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온 나라의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이다.

필리핀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기후가 나쁘거나 익숙치 않은 문화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나갔다. 지난 40년간 정부가 추진한 노동력수출정책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비행기표를 끊지 못하는 해외근로자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 관료에게 이용 당해 학대를 당하거나 매매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관료들은 권력의 근원지인데 반해 그들에겐 힘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웰든 벨로는 희생자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단지 외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근거 있는 정보를 받아 폭로한 것이다. 그가 폭로한 뒤 일주일간 아직 희생자 누구도 요르단과 쿠웨이트, 시리아 관료의 만행에 대한 증거 제공에 나서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현실 때문이다.

첫번째 희생자인 ‘미셸’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도 해외근로자복지행정국에서 일하던 중 관리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증언해 외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지금까지 중동지역에 있는 11명의 대사가 마닐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리는 공식적인 문서 대신 ‘불만사항’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외무장관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더 많은 희생자들이 그들의 사생활과 어렵게 얻은 마음의 평화를 포기해도 될만큼 정부의 신뢰가 보장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까지 나서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나섰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파렴치범들을 몰아내는 것은 어렵고도 험난한 길일지 모른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브루나이 <The Brunei Times> (6월 25일자 사설)

“연무 일으킨 범죄자를 처벌하라”

지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발생한 연무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 무아르(Muar),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 지역 같은 경우 최악의 대기오염을 기록한 1997~98년 때와 비슷해졌다. 학교들은 휴교명령이 내려졌고, 기업들도 웬만하면 휴업이 권고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이 엄청난 연무는 남서풍을 타고 말라카 해협을 넘어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까지 오염시켰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의 화재로 인한 연기는 브루나이를 포함한 보르네오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고 있다. 엄청난 두께의 연무로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1997년 수마트라섬 산불로 엄청난 연무가 발생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은 2002년 ‘월경연무오염협정’을 맺었고, 이를 비준한 6개 나라에서 2003년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인도네시아 화재는 토탄층이 원인이 아니라 대부분 야자나무 경작을 위해 땅을 고르느라 기업형 농장들이 불을 태운 것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처벌 받을 범죄다. 그러나 민감한 주권 문제로 인해 피해 나라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오직 인도네시아만이 사법조치권을 갖고 있다.

알려진대로 인도네시아 농장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 소유다. 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회사를 등록했다. 그들이 수백만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가해자라는 증거가 있다면 국적이 어디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타이완 <The China Post> (6월 25일자 사설)

‘외설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타이완 중서부 타이중 경찰은 지난주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미국, 브라질 학생을 체포했다. 이런 행동은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경범죄의 범위가 타이완 형법체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형법 234조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외설적 표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형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외설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것은 경찰의 판단 또는 외설적 행동을 측정하는 정의에 전적으로 달렸다.

‘외설적’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나이, 성, 사회적 지위, 종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뉴욕은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더라도 경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타이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의 탈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타이완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한 여성을 발견할 경우 체포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정의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그런 행동을 한 시민 사이에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2007년 4명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노래주점에서 팬티만 입은 채 손님과 술을 마시다 잡혔다. 경찰은 4명의 여성을 체포하고 그들을 검사에게 인계했지만 검사는 노래주점이 공공장소가 아니란 점을 들어 이 여성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사실 형법 231조에 따르면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제3자와 외설적 행동, 또는 그런 행동을 수락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기소할 수 있었다.

외설적 행동이 단지 공공장소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란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외설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이완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데 확실한 규정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정의는 존중되고 경찰의 공정한 조사가 수행될 것이다.

카타르 <Gulf Times> (6월25일자 사설)

카타르의 미래는 낙곽적이다????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 국왕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왕세자에게 왕위를 이양하며 “카타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쉐이크 하마드 국왕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카타르의 비전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의 국왕이었다. 쉐이크 타밈 왕세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버지의 강력한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다.

쉐이크 하마드 국왕 통치아래, 카타르는 아랍 지역의 외교 중재자로 자리매김했다. 카타르는 다르푸르, 소말리아, 레바논 분쟁을 조정했고 팔레스타인간 대화창구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난주 카타르 도하에서는 시리아 문제를 걱정하는 아랍의 몇몇 국가와 서방 정부가 모여 회의를 열고 시리아 반군을 돕기로 했다.

아랍 방송국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 알자지라 TV 개국도 쉐이크 하마드 재위 기간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꿈이었던 월드컵 유치도 이뤄냈다. 카타르는 2022년 피파 월드컵을 개최한다.

쉐이크 타밈 왕제자도 2022년 피파 월드컵 선정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쉐이크 타밈은 영국 샌드허스트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카타르의 플랜을 성사시키도록 했을 뿐 아니라 경제, 안보의 중요 인물로?성장했다.

쉐이크 타밈은 쉐이크 하마드처럼 미래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카타르 비전 2030’을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카타르 미래는 낙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