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에볼라·IS·기후변화 등 글로벌이슈 공조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우리 측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측의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한미동맹과 북한, 지역문제, 글로벌파트너십 등 4개 의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라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없는 경제발전 추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제적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핵 포기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케리 장관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비핵화가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한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61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사실상 무기연기를 의미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를 환영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적시에 협정을 타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3국 간 안보협력 및 조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3국 정보 공유 조치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투명한 방식으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또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을 기존의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핵심축을 넘어서'(more than just the linchpin)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양국 장관들은 서아프리카발(發)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반군인 ‘이슬람국가'(IS) 위협 관련 이라크 국민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및 독립 존중, 기후변화협상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