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북의 현명한 선택은?”

정전협정 무효 선언, 개성공단 출경 불허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시계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외교장관의 첫 회담이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직후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했다.

북한이 무모한 행동으로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비핵화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해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라는 ‘주문’이자 ‘경고’이기도 하다.

두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불량국가’로 남지말고, 문호를 개방한 뒤 번영의 길을 걷는 미얀마 등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통 큰’ 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갈수는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확고한 시각이다.

파키스탄이 과거 핵과 경제 지원 등 미국을 상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가 있고, 북한이 이러한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하며 핵과 경제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윤병세 장관은 북한과 한·미 양국의 이해가 거세게 부딪치며 복잡하게 꼬여가는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등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북한과의 양자, 다자 대화 창구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서, 인도적 교류라는 작은 불씨를 통해 식어가는 남북관계도 재점화하고, 더 나아가 북핵문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케리 장관도 남북한이 인도적 교류를 거쳐 신뢰를 구축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핵과 ‘대규모 지원’을 맞바꾼다는 해법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동맹국을 향한 확고한 안보제공 의지를 거듭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은 북한과 (양자)대화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며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워싱턴도 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화 의지에도 불구,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뒤 민중봉기, 전쟁 등으로 목숨을 잃은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의 사례를 들며 핵포기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회견에서 한·미 양국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협상 타결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전 한·미 원자력 협상 타결 합의를 전하기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와 관련 “호혜적이고 시의적절하며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협정이)개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협상 타결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조태영 대변인은 전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