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통경찰 수뢰 감시하자”

[아시아의 시선]?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교통경찰 수뢰 감시하자”

자카르타 경찰이 이례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위반 감시를 요청했다. 위반현장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경찰이 단속한다는 제안이다.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교통위반자에게 ‘사회적 벌’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으로서는 교통경찰관의 뇌물 수수를 감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자료는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다 뇌물을 받는 교통경찰관을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대중이 경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경찰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교통질서 안정을 꾀할 수 없다. 교통법규 준수와 경찰의 부패 방지를 위해 대중의 지원과 감시는 소중하다.

중국 <China Daily>

의료인 폭행 근본원인은 과잉진료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근본 해결책을 찾으려면 원인을 알아야 한다. 의료인이 ‘백의의 천사’로 불렸던 시기가 있었지만, 의사-환자 관계는 사실 악화돼 왔다. 문제의 시발점은 과잉진료와 과잉의료비다. 많은 환자들이 사소한 질환으로 병원에 갔을 때도 필요 이상의 진찰을 받는다.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권한을 남용한 의료인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행위는 의사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불신을 낳기에 충분하다. 의료인과 환자 사이 불신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크게 악화시킨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베트남 <Viet Nam News>

베트남 인터넷 도메인 등록 동남아 최대

베트남의 인터넷 주소 확장자는 ‘.vn’ 이다. 베트남에서 지난해 1~11월 이 도메인으로 새로 등록된 인터넷 사이트는 9만 건에 이른다. 이로써 전체 베트남 도메인 등록수는 26만3900개로 집계됐다. 이는 동남아 국가 중 최고 수치다. 전체 도메인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만7166개는 베트남어 이름으로 등록됐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는 도메인 등록과 유지 비용으로 2013년 전년보다 15% 늘어난 1430억 동(약 71억2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률은 35.6%, 사용자수는 2009~2013년 사이 170% 늘어난 30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는 15~24세의 젊은 세대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2018년 인구의 65%인 6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장성택 숙청, 북한 대외정책 불확실성 높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오른팔인 장성택을 몰아냈다. 장성택 숙청은 6자 회담 재개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결국 2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 장성택은 북한 내 영향력 확대, 외화 획득 등의 죄명으로 처단됐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기반을 굳히기 위해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다. 당원들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다. 장성택 실각 이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가 김정은에게 반항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래 북한은 외부와의 협상을 마지막 순간에 거부해왔다. 주변국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