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복지 외치는 한국인, 세금 더 낼 마음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라 답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나라들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시민들 간의 사회적 평등을 매우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러한 균등주의에 대한 갈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과 같은 터프한 자본주의는 부도덕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느끼기도 한다. 한국인들은 현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한국의 지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 일반적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수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음을 보여주는데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향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외의 사실이라면 이러한 복지제도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국이 복지국가라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부의 보조기금 또한 그리 크지 않았으며, 많은 지출비용을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반면,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사회정책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가끔은 한국인들이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실상 이 ‘사회 복지’ 시스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 복지‘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극단적인 비용지출이다. 물론, 정부가 고령의 국민들에게 많은 연금을 지불하고, 대학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이만큼 지출되는 정부 비용이 어디선가는 들어와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용의 마련은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충당된다는 것이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평등화 정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이같은 이유로?지난 십여 년간 유럽 정치인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화를 시도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북유럽 국가를 모델로 한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 조세연구원 전문가들은 만약 야당의 대선후보자가 당선돼 공약이 이행될 경우 2050년에 이르면 한국의 국가 채무률은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114.8%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여당의 대선후보자가 승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률은 102.6%를 형성할 것이기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현 한국 국가채무율인 33%보다 3배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낙관론적으로 추정한 수치일 뿐이며, 최악의 경우 이 수치는 150%에 달할 수도 있다. 오늘날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그리스의 국가채무율과 비슷한 수치다.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세금을 큰 수치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고가의 세금정책에 적응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의 평균 세금률은 약 14%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이 수치를 한국인들은 표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 세금률은 25%를 상회한다. 즉, 한국인들이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 세금을 인상시켜야 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형태의 ‘사회 복지’로 전향하는 것이 곧 재해를 자초하는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너무 이른 확신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수입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납입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국의 복지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 시스템을 지속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
높은 세금과 그에 따르는 낮은 속도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안정적인 사회구조의 국가에 있어서는 필요불가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 국민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모든 ‘사회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만큼 지불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9월25일?’러시아의 소리’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