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동아시아공동체 출현 가능할까?
동아시아 정상들의 만남은 동아시아공동체 출현에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고 있다. 또 동아시아공동체는 어느 정도 유럽의 EU나 1960년대의 ‘공동시장’과?비슷해 보인다. 동아시아공동체가 출현한다면 아마?손쉽게 주요한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유럽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동아시아공동체 출현에 비관적인 입장이다. 동아시아는 유럽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히 다르다. 첫째는 다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혹은 감지되는 공통의 외부위협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냉전시대 이후 극심한 지정학적 권력투쟁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은 수세기 전에도 이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우세한 힘이 나타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왔다. 이들에게는 강력한 동맹과 연합의 전통이 있다. 서로마제국 이후,?서유럽을?영향력 안에 두려던 대담한 정복자는 셋 정도이지만?이들의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 갔다. 샤를마뉴,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가 범유럽 최고 권력자에 가까웠지만 이들 중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유럽에서 한 세기 이상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유럽은 다중심주의 질서를 갖고 있으며 여전히 4~5명의 주요 선수들이 상호간에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EU 안에서 독일이 가장 큰 경제규모와 인구를 갖고 있다해도 이는 EU 전체로 봤을 때 인구의 16.3%, GDP의 20.2%를 차지할 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매우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다중심주의가 아닌 단일중심주의이며 이러한 전통은 2000여 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중화권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 이 인구와 경제, 군사적 규모는 다른 모든 동아시아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클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전통적 외교의례를 보아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서로 동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유교적 관점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라는 것은 위와 아래, 계층이 항상 존재한다.
우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상상해 본다면,?중국인들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게 될 것이며 중국 중심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는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다른 잠재적인 선수들에게도 그다지 기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게는 완전히 저주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정치적 지배권과 싸워 국가적 정체성을 세워 온 베트남의 경우에도 그렇다.
물론 이것이 동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막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환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약한 동료의 이익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호간의 타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필자는 현재 40대 후반이만 필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이 오래 살게 된다고 해도 동아시아 공동체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번역 최선화 기자 sun@theasian.asia
*원문은 아시아엔(The AsiaN) 영문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theasian.asia/?p=1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