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한, 로켓발사 강행 확실”

국제적 제재,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북한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위성’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바깥세상에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쏘아 올릴 것이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가혹했다. 중국조차 북한의 발사 계획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다음 달 중순쯤, 때가 되면 발사는 진행될 것이다. 이륙 후 몇 초 만에 ‘발사용 로켓’이 오작동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북한 매체들은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익히 봐 왔다.

그 다음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분개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 식량 원조를 철회시킬 것이며 강경론자들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그들은 다시 제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적용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북한을 지켜 본 경험으로 미뤄, 국제적인 제재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제재조치가 도입되고 2009년 핵실험 이후 제재가 강화됐을 때 대다수 강경론자들은 이것이 북한 정부를 압박해 그들이 비핵화를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학술논문, 신문, 블로그 등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의 많은 부분을 ‘제재 조치가 먹힐 징후’로 해석하고 싶어 했다.

그런데 지난 5~6년간 북한 경제는 어떠했나? 예상과는 달리 제재조치가 적용되는 동안 오히려 북한은?미미 하지만 약간의?경제회복과 성장을 가졌왔다. 강경론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전혀 얻지 못했다.

북한-중국 무역 증가, 중국이?제재 ‘차단’ 역할

제재조치가 북한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이 제재를 체계적으로 방해해 왔다. 둘째, 북한사회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매우 어려운 체제로 구성돼 있다.

제재 차단자로서 중국의 역할은 자명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중 무역은 지속적이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제재조치는 양국 무역 증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두 나라의 무역량은 16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3배나 늘었다.

이러한 무역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가 보조하거나 적어도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바로 중국 정부가 제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조만간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매우 불편해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에게는 한반도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득이 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유지되도록?진력하는 중국 외교관들에게 너무 많은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노선을 바꿔 제재를 시행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에 미칠?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북한은 독특한 곳이다. 이러한 독특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정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도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북한정권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수십 만 명 굶어도 소요사태 없는 북한

대개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은 제재조치가 서민들에게 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재조치는 그 나라 보통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꼭 서민들을 굶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재조치를 받았던 몇몇 나라들은 매우 풍요로웠다. 밀로셰비치하의 유고슬라비아나 아파르트헤이트하의 남아프리카처럼 말이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로는 단지 보통 사람들이 새 차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해외 휴가를 가지 못하는?정도의?불편함을?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재는 일반 서민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재는 일반인들이 자기 나라의 특정한 국제 이슈에대한 ?정책 때문에 자기 나라를 국제적인 제재 대상으로 전락시킨 정부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로 발현된다. 자유가 덜하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집회나 시민불복종, 어떤 경우엔 테러리즘이나 무장저항 등으로 표출된다. 정부는 이들의 압력에 무릎 꿇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혁명이나 선거에 의해 힘을 잃고 전복될 수 있다.

북한 현 정권 말고 대안 세력 없어

사실, 제재조치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나 비교적 온화한 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할 때 성공확률이 더 높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만은 때로는 보통 사람들의 불만이 아닌 차관, 군장성 또는 자치단체장급 정책결정권자들의 불만을 뜻한다. 엘리트그룹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시위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저하를 이용해 현 지도체제에 대한 그들의 도전을 정당화하려 할 수도 있다. 또 시위자들이 엘리트의 목소리를 대신 내게 하거나 과거 모델을 따라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어쨌든, 이후에 출현하는 정권은 제재 부과를 이끌었던 정책을 근본부터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현재 이런 시나리오가 북한에서 전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경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북한은 기아상태 혹은 더 나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이 민간 소요사태나 시민불복종의 확산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아는 한 북한에서 지난 1990년대 50만~1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어떠한 큰 폭동이나 저항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유도 묻지 못한 채 국가를 뒤집으려는 시도조차?못해 보고 조용히 죽어갔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혁명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사람들은 가능한 대안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과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행위로 그들이 죽든 말든 궁극적으로 그것이 친구와 가족, 미래 세대를 위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저항이 아무런 실익 없이 즉각적인 죽음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 저항은 절망적인 꿈에 불과하다.

북한에서는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적은 없다. 북한 사람들은 조직화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의 권력층을 대신할 엘리트 그룹도 없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 정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저항을 단순히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즉각적인 죽음으로 이끄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트 내부 상황은 더욱 어렵다. 현재의 제재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치품 수입억제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는 헤네시 코냑과 메르세데스 부품공급 부족으로 북한 장군들이 현 정권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정권붕괴’ 아닌 ‘광범위한 기아’ 가져올 것

북한 주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지만 ‘권력집단’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평양에서 중대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한다면 정권 붕괴와 함께 남한과의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혁명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북한은 과거 동독의 운명처럼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최소한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환영 받겠지만 권력집단에게는 권력과 권위 그리고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들 대다수는 인권 침해를 비롯한 과거의 악행으로 처벌받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북한 정책 결정권자들은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각각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격언을 내면화 해왔을 것이다. 엘리트들은 헤네시 코냑과 스위스 치즈가 없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권력과 지위를 잃고 심지어는 집단 린치를 받아 카다피 스타일로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분적으로 과장된 것일지라도 엘리트 집단에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결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중국의 의사결정권자들로 인해 방해받는 것을 어쩌면 감사해야 할 지 모른다. 북한 정권이 제대로 제재를 받는다면 정권 붕괴보다는 먼저 광범위한 기아 상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적인 본성과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무관심이 북한 정권을?살아남게 할?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역설은 미사일 발사 이후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최선화 기자 sun@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