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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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칼럼] 복지 외치는 한국인, 세금 더 낼 마음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라 답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나라들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시민들 간의
“내 돌을 받아라”
20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사회단체들이 유류비 인하, 직업 평등, 건강보험 질적 향상, 시민 참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며 돌을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