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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응병여약···북미 신경전 속 ‘운전자 문재인’ 실력 발휘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응병여약···북미 신경전 속 ‘운전자 문재인’ 실력 발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반도 운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북한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돌발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당장 다음 주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예정대로 폐기되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한다. *응병여약(應病與藥) 병에 따라 약을 준다는 뜻.

May 18,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사필귀정···5·18특별법으로 발포책임자 등 철저 규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화려한 휴가’ 또는 ‘충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5·18사건이 발생한 지 38돌이다. 그날 이후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고 하는 은폐와 있었다고 하는 규명노력 간의 기억투쟁이 있었다. 최근 드러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처럼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이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발포책임자, 암매장 등 숨겨진 범죄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May 18,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수락석출···색깔로·막말로는 보수정치 복원 어려워

[손혁재의 四字정치] 수락석출···색깔로·막말로는 보수정치 복원 어려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흔들린 보수정치세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색깔론과 막말만으로는 보수정치를 복원할 수 없다. 정치가 양날개로 날기 위해 보수정치세력이 합리적이고 건전해져야 한다. *수락석출(水落石出) 물이 빠지자 바닥의 돌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물에 […]

May 14,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잠욕구영···여당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 열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5월 하늘은 푸르지만 국회는 먹구름에 덮여 있다. 여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의지를 밝혔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장 받아들이라며 국회 문을 막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드루킹사건의 진실규명’보다 ‘기사회생의 정략적 도구찾기’로 특검을 활용한다고 비판한다. 이왕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으니 여당이 한발 더 양보해서라도 국회 문을 여는 것이 낫다. *잠욕구영(暫辱久榮) ‘잠깐 욕되고 오래 영예롭다’는 뜻. 잠깐 욕되더라도 굽히고 […]

May 9,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소굴대신···승차거부 안해야 ‘베스트 드라이버’

[손혁재의 四字정치] 소굴대신···승차거부 안해야 ‘베스트 드라이버’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해 일본 배려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본의 아베 총리는 대북강경책을 취하도록 미국을 부추겨왔다. 북한의 회담 제의를 ‘미소외교’라 부르며 눈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의 동행으로 곧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배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운전석에 앉으려면 미·중·일·러 주변 4강의 합의와 보장이 꼭 […]

May 8,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만사형통···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탄탄대로 열길

[손혁재의 四字정치] 만사형통···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탄탄대로 열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萬事亨通)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공존·번영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온 시민이 바라고 있다. 모든 문제를 오늘 다 풀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이어서 북미정상회담도 열리므로 최대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패싱할 게 아니라면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April 27,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손혁재의 四字정치] 광일미구···댓글 조회수 조작사건 특검은 밀어부치면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투표법을 고치지 못해 6월 개헌국민투표는 기어이 무산되었다. 국회는 개헌 논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조차 무시했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친 탓도 있지만 무기력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댓글 조회수 조작 사건은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개헌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야당들 역시 시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광일미구(曠日彌久) 장기전을 펼치다 쓸데없이 시간과 병력만 […]

April 24,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손혁재의 四字정치] 당랑재후···자유한국당 냉전사고 언제까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동결선언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이 모두 환영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선언은 의미없다고 깎아내렸다. 냉전적 시각의 접근이 지지율 하락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깨달아야 한다. *당랑재후(螳螂在後) 사마귀가 눈앞의 곤충을 잡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을 노리는 새가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니 눈앞의 […]

April 23,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궤의혈···’무능·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어찌할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떨어질 줄을 모른다. 의석이 원내 과반에 훨씬 못 미치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인기에 기댈 뿐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다. 금감원장 사퇴, 댓글조작 문제, 지지부진한 개헌 등에 대해 야당을 탓하기 앞서 내부부터 돌아봐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촛불이 바라는 개혁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제궤의혈(堤潰蟻穴) 큰 둑도 […]

April 20,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우보뢰···김기식 금감원장 사임이 남긴 숙제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정치권에 여러 숙제를 남겨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는 금융개혁 추진의 적임자 찾기, 청와대의 숙제는 검증시스템의 검증이다. 국회의 숙제는 의원 해외출장 실태를 전부 파악해 비판받지 않을 의원외교 방식을 찾는 것이다. 정책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사후대책도 필요하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로 실패한 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

April 19,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촉각장중···국민투표법부터 속히 개정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연대’를 구성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금주 안에 단일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유한국당 개헌안, 야 3당 단일안을 놓고 국회심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큰 사안을 집중 논의하되, 이견이 적은 것들부터 합의해 두면 속도가 빠를 것이다. 개헌논의의 진정성이 있다면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 촉각장중(燭刻場中) 과거시험장에서 불붙인 초에 선을 그어 마감시간을 알리듯이 […]

April 17,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국회, 국민적 비판 만회할 ‘이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지방선거 전에는 더 이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할 터이므로 4월 임시국회가 할 일이 많다. 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효력 정지된 국민투표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헌 논의, 좋은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어내면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것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다.

April 6,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환영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전선의 연대를 위해 야당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를 제시한 건 의의가 크다. 권력구조 변경의 논의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기정사실화시켜놓고 개헌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April 2,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대통령 개헌안 비난만 말고 논의 신속 재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공개되었고 개헌은 이제 국회의 숙제가 되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하지만 개헌작업에 손 놓고 있으면서 발의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야당이 할 일은 대통령 비난이 아니라 국회 개헌논의의 신속한 재개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가 개헌안을 5월초까지 만들어내면 거두어들이면 되지 않는가.

March 23,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 형사처벌, 나라의 불행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규명하게 됐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나라의 불행으로 보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거쳐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시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는가.

March 15,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운전석 대한민국, 국제공조 틀에서 북미대화 중재

[손혁재의 2분정치] 운전석 대한민국, 국제공조 틀에서 북미대화 중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평창올림픽을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역사에 남기려면 임시복원된 남북대화의 길을 넓혀가야 한다. 한반도평화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과 미·중·일·러가 관련된 국제적 문제이다. 운전대에 앉은 우리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특히 북미대화를 중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냉전의 동굴에서 나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해야 한다.

March 7,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손혁재의 2분정치] 정의용·서훈 대북특사, 남북·북미대화 밑거름 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남북대화이다.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북한응원단과 예술공연단의 남쪽 방문 등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길은 열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추는 북핵문제를 둘러 싼 국제공조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북미대화이다. 오늘 평양으로 가는 대북특사단이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성과를 갖고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March 5, 2018No Comment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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