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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무기구매·FTA 재협상서 ‘미국 일방주의’ 잘 넘겨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는 우리 노력이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일단은 성공적이다. 다만 무기구매와 FTA재협상 등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트럼프 회담 한국 이익 극대화시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협상대상이다. 막무가내라고 제멋대로라고 비난하고 욕하기는 쉬우나 그렇다고 한미간 현안이 풀리는 건 아니다. 트럼프의 지나친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한미동맹을 포기할 게 아니라면 우리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킬 길을 찾는 게 먼저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박근혜 시대 숱한 문제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이명박·박근혜 시대 숱한 문제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으로 적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적폐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두 정부 아래서 벌어진 일들을 파헤치는 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경찰 언론 공공부문 재벌 등의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신고리 원전 5, 6호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촛불민심”

[손혁재의 2분정치] “신고리 원전 5, 6호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촛불민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 숙의민주주의과정은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숙의과정에 여당이 중립을 지킨 반면 원자력계와 언론은 편향적이었다. 곧 시작될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고준위핵폐기장) 공론화 과정에서는 불공정한 편향적 장보 제공을 줄여야 한다. 나아가 탈원전 공약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이념 검증 벗고 정부 앞장서 이끌길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이념 검증 벗고 정부 앞장서 이끌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러시아 비평가 슈클로프스키는 어떤 상황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자동화’를 경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도 자유한국당은 이념 검증으로만 접근한다. 반복적인 이념검증은 건전한 보수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다. 비판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부를 앞장서 끌어나가려는 야당이 되면 좋겠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기관 평가방식 바꿔야 성공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기관 평가방식 바꿔야 성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됐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몫이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불이익을 주는 공공기관 평가방식을 바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청소·경비·콜센터 같은 보조업무를 공공기관평가를 의식해 아웃소싱하는 일이 없어진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의 재판 거부

[손혁재의 2분정치]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의 재판 거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섰다. 수사과정 재판과정 내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처음 한 발언이 재판의 공정성 부정이다. 국정농단에 충격받은 시민의 참담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도 반성도 없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치의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만큼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유린·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돼야

[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유린·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돼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민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그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번에는 세월호참사 당시 상황을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연장되어야 한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남긴 많은 적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 따지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시위, 탄핵과 대통령 파면, 대통령선거, 새정부 출범 등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을 짜기도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를 맞았다. 북핵문제는 여전하고, 난제는 쌓여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봐야 할 때다. 박수를 받은 부분은 밀고 나가고, 비판 받은 부분은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안철수의 딜레마, 국민의당 딜레마

[손혁재의 2분정치] 안철수의 딜레마, 국민의당 딜레마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는 양날의 칼이다. 선거에서 지면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캄캄해질 것이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비칠 것이다. 안철수 후보 없이 위기를 극복해야 국민의당이 제3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부동산투기 규제의 강화다.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해야겠지만 투기를 놔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지만으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월세안정 등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보조작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게 좋다. 처벌은 엄중하게 법에 따르되 피해당사자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는 국제화한 남북문제를 한반도화하려 애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압박정책을 설득해 한국이 주도하는 대화병행 기조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고 당장 남북대화의 재개도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대화병행 원칙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져서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언론들의 미국편향적 논조에 매몰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는 포기해야 한다. 야당도 누군가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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