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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사의, 여권 경제정책 ‘이견’ 국민불안 가중

김동연 부총리 사의, 여권 경제정책 ‘이견’ 국민불안 가중

손혁재의 四字정치 제자패소(齊紫敗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고용악화가 정책기조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포기와 좌절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과 기싸움은 시민불안을 키울 뿐이다. 당·정·청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제자패소(齊紫敗素) ‘제齊’는 제 나라, ‘자紫’의 […]

[11.8 역사속 아시아] 2014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별세 2015 아웅산 수치 NLD 25년만에 집권

[11.8 역사속 아시아] 2014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별세 2015 아웅산 수치 NLD 25년만에 집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1981 프렘 태국수상 방한 -1991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비핵 5원칙’ 선언.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사용하지 않겠으며.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 취하라”고 촉구 -1992 노태우 대통령 일본서 미야자와 총리와 정상회담 -2000 대우자동차 최종 부도 처리 -2001 김대중 대통령 민주당 총재직 사퇴 -2007 무안 국제공항 개항 -2014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별세(92세) “기업은 나 […]

[아시아 투데이 11/5] 바둑의날·1913 비비안 리 인도에서 출생·2000 日구석기유물 날조

[아시아 투데이 11/5] 바둑의날·1913 비비안 리 인도에서 출생·2000 日구석기유물 날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은 바둑의 날. 1945년 오늘 조남철 초단 한성기원(한국기원의 전신) 설립, 올해(2018년)가 첫 바둑의 날. -1945 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가입 -1973 경북대생 2000여명,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발표하고 反유신 시위 -1990 충남 안면도 주민,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백지화 요구 시위농성. 7500여명이 연육교 점거, 경찰지서 방화 -2012 미검증 부품 사용 드러나 원전 영광 5·6호기 가동 중단 -2013 국무회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

[오늘의 아시아 11/1] 2017 아베 4번째 총리 당선·1904 경부선 완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1904년 경부선 완공 -1911년 압록강철교 준공, 조선철도와 남만철도 직통운행 -1993년 유엔총회 IAEA의 북한핵사찰 촉구결의안 가결(140대1·기권9) -2015년 한중일 3국정상회의 3년 만에 청와대에서 열림. 5개 분야 56개 협력사안 합의 -2016년 국정농단게이트 관련 최순실 긴급체포(이상 한국)   -1952년 태평양 에니웨톡도서 첫 수폭실험(미국) -1956년 소련군 헝가리 침공(소련)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에 탈퇴 통고(미국) -1998년 허리케인 ‘미치’ 중미 강타 사망실종 […]

‘줄탁동시’···야당, 정부 잘못한 건 비판하되 입법 통해 지원해야

‘줄탁동시’···야당, 정부 잘못한 건 비판하되 입법 통해 지원해야

* 줄탁동시(?啄同時) ‘줄?’의 뜻새김은 ‘부르다’ ‘탁啄’의 뜻새김은 ‘쪼다’이니 알 안에서 병아리가 부르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야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 <碧巖錄>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제자가 ?하고 스승이 啄하는 매우 이상적인 사제지간을 비유한 것인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추석민심은 어떻든가요?···”의원님들 ‘불참어혼’ 늘 새기소서”

추석민심은 어떻든가요?···”의원님들 ‘불참어혼’ 늘 새기소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추석민심’이라는 정치용어가 있다. 명절을 맞아 귀향활동을 벌인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느낀 바닥민심이 정기국회와 하반기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평화와 민생이었을 것이다. ‘9월 평양선언’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불가역적 한반도 평화와 절실한 민생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 불참어혼(不?於魂) ‘참?’의 뜻새김은 ‘부끄러워하다’이니 자기 영혼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

국회, ‘남북정상회담 성과’ 비준 등 입법지원을

국회, ‘남북정상회담 성과’ 비준 등 입법지원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의 역사적 길을 닦은 ‘9월 평양선언’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계를 향해 비핵화의지를 밝혔고, 남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는 군사 분야의 합의도 이뤘으며, 남북경협의 토대도 마련되었다.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도 비준 등 입법지원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 지성감천(至誠感天)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으로 <中庸>에 나온다.

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 성공 ‘예감’···군사긴장 완화·2차 북미정상회담도

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 성공 ‘예감’···군사긴장 완화·2차 북미정상회담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전 세계가 지켜본 평양 남북정상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성공이 예감된다. 그 성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을 이끌어낼 회담성과를 기대한다. * 화룡점정(畵龍點睛) ‘정睛’의 뜻새김은 ‘눈동자’이니 용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

3차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8·15경축사 ‘그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8·15경축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으로, 조선 중기의 재상 이항복의 말로 말이 […]

남북정상회담의 3대 과제···비핵화·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 논의

남북정상회담의 3대 과제···비핵화·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 논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세번째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의 북미협상을 촉진시킬 성과를 기대한다.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외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 등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긴 남북경협에서도 진전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경협 확대는 ‘퍼주기’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 비핵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 준조절충(樽俎折衝) ‘준樽’의 뜻새김은 ‘술통’ ‘조俎’의 뜻새김은 ‘도마’ ‘준조樽俎’는 술과 안주가 […]

[손혁재의 四字정치] ‘9.13대책’ 종부세강화·대출규제 ‘당정 뚝심’ 필요···斷而敢行

[손혁재의 四字정치] ‘9.13대책’ 종부세강화·대출규제 ‘당정 뚝심’ 필요···斷而敢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골자는 종부세강화와 대출규제이다. 이해찬 여당대표가 말한 토지공개념 도입보다 강도가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크지만 집값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의 반응이나 보수언론의 비판에 흔들림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여당의 뚝심이 필요하다. * 단이감행(斷而敢行) 결단하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史記>에 나오는 李斯의 말이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

[손혁재의 四字정치] ‘進不求名’···김병준·손학규 문대통령 방북동행 거절 ‘유감’

[손혁재의 四字정치] ‘進不求名’···김병준·손학규 문대통령 방북동행 거절 ‘유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동행 요청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비핵화조치에 진전이 없다고, 손 대표는 들러리라며 거절한 것이다. 비핵화조치에 성과가 있다면 들러리지만 아직 없기 때문에 야당대표의 동행이 절실하다. 야당대표의 동행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북미협상에도 힘이 실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도 가까워질 것이다. * 진불구명(進不求名) 앞으로 나아갈 때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孫子兵法>에 나온다. […]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위불성’···김병준의 자유한국당, ‘빛과 소금’ 역할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위불성’···김병준의 자유한국당, ‘빛과 소금’ 역할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져도 왜 자신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지 고민도 부족하다.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치고, 거친 표현으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를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같은 야당,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 같은 야당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불위불성(不爲不成) 하지 않으면 아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에 대한 배려이다. 국회 의석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소수 정파를 홀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마저 협조를 끌어내야 할 소수 정파를 무시하는 건 전략의 부재이다. * 불찰노기(不察奴飢) ‘찰察’의 뜻새김은 ‘살피다’ ‘기飢’의 뜻새김은 ‘굶주리다’이니 “종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양지탄’···‘투기와의 전쟁’으로 수도권 부동산 급등 잡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종부세 강화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종합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도권 집값의 급등을 못 잡으면 실패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매매활성화 정책으로 급증한 유동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 망양지탄(望洋之嘆) ‘탄嘆’의 뜻새김은 ‘한숨짓다’이니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한다는 뜻. <莊子>에 나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야당도 거칠게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잘못한 건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건 박수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 마요선주(馬要善走) 말은 잘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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