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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기관 평가방식 바꿔야 성공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공공기관 평가방식 바꿔야 성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됐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민간부문의 몫이지만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불이익을 주는 공공기관 평가방식을 바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청소·경비·콜센터 같은 보조업무를 공공기관평가를 의식해 아웃소싱하는 일이 없어진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의 재판 거부

[손혁재의 2분정치] 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의 재판 거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섰다. 수사과정 재판과정 내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처음 한 발언이 재판의 공정성 부정이다. 국정농단에 충격받은 시민의 참담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도 반성도 없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치의 정상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만큼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유린·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돼야

[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유린·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돼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민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그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번에는 세월호참사 당시 상황을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연장되어야 한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무책임한 국정운영으로 남긴 많은 적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 따지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대통령 호흡조절하며 난제 풀어가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시위, 탄핵과 대통령 파면, 대통령선거, 새정부 출범 등 정신없이 달려온 나날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을 짜기도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를 맞았다. 북핵문제는 여전하고, 난제는 쌓여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봐야 할 때다. 박수를 받은 부분은 밀고 나가고, 비판 받은 부분은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안철수의 딜레마, 국민의당 딜레마

[손혁재의 2분정치] 안철수의 딜레마, 국민의당 딜레마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는 양날의 칼이다. 선거에서 지면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는 캄캄해질 것이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정당으로 비칠 것이다. 안철수 후보 없이 위기를 극복해야 국민의당이 제3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손혁재의 2분정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보다 중요한 건 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 실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주택시장안정화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부동산투기 규제의 강화다.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해야겠지만 투기를 놔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지만으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월세안정 등 구체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문 대통령 생각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보조작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제보조작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게 좋다. 처벌은 엄중하게 법에 따르되 피해당사자인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대화 중심 안보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는 국제화한 남북문제를 한반도화하려 애쓰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압박정책을 설득해 한국이 주도하는 대화병행 기조를 이끌어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고 당장 남북대화의 재개도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대화병행 원칙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손혁재의 2분정치] 한미정상회담, 양국 새로운 관계 만들 좋은 기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아래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 틀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한미 대화가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져서도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언론들의 미국편향적 논조에 매몰되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는 포기해야 한다. 야당도 누군가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문제가 많다면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소야대이므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면 될 일이다. 미루다가 처리하면 졸속심의가 되기 쉽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분노가 따를 것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잇단 낡은 정치, 민심은 갈수록 외면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잇단 낡은 정치, 민심은 갈수록 외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파면과 구속으로 위축된 보수정치세력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보수정치세력 지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등 계속되는 낡은 정치행태는 보수정치세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민심과 청문결과를 잘 헤아려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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