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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제의가 위기국면을 넘기려는 당략적 접근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 시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도입하면 된다. * 욕금고종(欲擒姑縱) ‘금擒’의 뜻새김은 ‘사로잡다’ ‘종縱’의 뜻새김은 ‘놓다’이니 잡고 싶으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길러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 아랫사람에게 자식이 함부로 […]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보수정치세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상옥추제(上屋抽梯) ‘추抽’의 뜻새김은 ‘빼다’ ‘제梯’의 뜻새김은 ‘사다리’이니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노회신(盧懷愼)의 고사로 자리만 차지하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선7기 지방자치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예상되자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취약지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이 세월호참사나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선거와 행정운용은 별개의 것으로 선거 때의 지지와 초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 창업수성(創業守成)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룬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 <貞觀政要>에 나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盤’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고마문령···”정치는 축구다” 스타보다 팀워크 ‘중요’

[손혁재의 四字정치] 고마문령···”정치는 축구다” 스타보다 팀워크 ‘중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는 축구와 같아서 한 사람의 스타만 갖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연습 때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정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스타만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 뒤쫓아가기 바빴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게 ‘빨간 물감’ 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신차려 일해야 한다, 총선이 2년 뒤다. * 고마문령(瞽馬聞鈴) ‘고瞽’의 뜻새김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선蟬’의 뜻새김은 ‘매미’, ‘각殼’의 뜻새김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데 그물이 없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야당의 체제정비문제로 정치는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로 법안과 의안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의장 없는 국회개원 70주년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 원구성을 빠르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는, “반성한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 *혁구자신(革舊自新) 낡은 옛 것을 고쳐야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뜻. […]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손혁재의 四字정치] 역천자망···보수정치 내일 기대하려면

[아시아엔=편집국] 지방선거 패배에서 배우지 않으면 보수정치세력에게 내일은 없다. 유권자들은 2016년 총선에서 옐로우카드를 꺼냈고 2017년 대선에서 레드카드를 꺼냈다. 잇단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고 낡은 정치를 고집한 보수정치세력을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예 포기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 역천자망(逆天者亡)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망하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孟子>에 나온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손혁재의 四字정치] 필작어세···오늘 북미정상회담· 내일 지방선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내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지리멸렬로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이 싱가포르로 쏠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도 매우 중요하지만 4년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지방정치인 선출도 중요하다. 높은 사전투표율의 기세를 이어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로 가기 바란다. * 필작어세(必作於細) <도덕경>에 나온 말로 큰 일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옥석혼효···지방선거 D-3일, 뽑을 사람 정하셨나요?

[손혁재의 四字정치] 옥석혼효···지방선거 D-3일, 뽑을 사람 정하셨나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어제 끝났다.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일부 지역에선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려도 투표 의향층이 늘어난 건 다행스럽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되어 미뤄진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지연‧혈연‧학연이나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옥석혼효(玉石混淆) ‘효淆’의 뜻새김은 ‘뒤섞이다’이니 훌륭한 것과 쓸데없는 것이 뒤섞여 있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섭우춘빙···트럼프-김영철의 히든카드는 ‘양보’?

[손혁재의 四字정치] 섭우춘빙···트럼프-김영철의 히든카드는 ‘양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남북관계는 질그릇과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지기 쉽다. 연기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 열리고,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만나고 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모양 좋게 일사천리로만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건 이미 예견된 것이다. 중요한 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도록 남-북-미가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섭우춘빙(涉于春氷 ‘섭涉’의 뜻새김은 ‘건넌다’는 것, 봄날에 얼음을 밟고 강을 건너가듯 위험함을 비유하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고목사회’···법정선거운동 돌입

[손혁재의 四字정치] ‘고목사회’···법정선거운동 돌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7차 동시지방선거의 법정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여당이 워낙 강세고 야당이 약세다 보니 정책과 공약도 실종되고 선거의 열기도 뜨겁지 않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만 기대고 있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의 선택’은 이번에도 어렵다. *고목사회(枯木死灰 마른 나무와 불기 없는 차가운 재라는 뜻. <장자>에 나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응병여약···북미 신경전 속 ‘운전자 문재인’ 실력 발휘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응병여약···북미 신경전 속 ‘운전자 문재인’ 실력 발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반도 운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강경파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북한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돌발행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당장 다음 주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예정대로 폐기되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한다. *응병여약(應病與藥) 병에 따라 약을 준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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