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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 성공 ‘예감’···군사긴장 완화·2차 북미정상회담도

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 성공 ‘예감’···군사긴장 완화·2차 북미정상회담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전 세계가 지켜본 평양 남북정상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성공이 예감된다. 그 성과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을 이끌어낼 회담성과를 기대한다. * 화룡점정(畵龍點睛) ‘정睛’의 뜻새김은 ‘눈동자’이니 용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

3차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8·15경축사 ‘그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 문대통령 8·15경축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으로, 조선 중기의 재상 이항복의 말로 말이 […]

남북정상회담의 3대 과제···비핵화·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 논의

남북정상회담의 3대 과제···비핵화·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철도연결 논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의 세번째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의 북미협상을 촉진시킬 성과를 기대한다.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외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 남북철도 연결 등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긴 남북경협에서도 진전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경협 확대는 ‘퍼주기’나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 비핵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 준조절충(樽俎折衝) ‘준樽’의 뜻새김은 ‘술통’ ‘조俎’의 뜻새김은 ‘도마’ ‘준조樽俎’는 술과 안주가 […]

[손혁재의 四字정치] ‘9.13대책’ 종부세강화·대출규제 ‘당정 뚝심’ 필요···斷而敢行

[손혁재의 四字정치] ‘9.13대책’ 종부세강화·대출규제 ‘당정 뚝심’ 필요···斷而敢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골자는 종부세강화와 대출규제이다. 이해찬 여당대표가 말한 토지공개념 도입보다 강도가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크지만 집값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의 반응이나 보수언론의 비판에 흔들림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여당의 뚝심이 필요하다. * 단이감행(斷而敢行) 결단하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史記>에 나오는 李斯의 말이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

[손혁재의 四字정치] ‘進不求名’···김병준·손학규 문대통령 방북동행 거절 ‘유감’

[손혁재의 四字정치] ‘進不求名’···김병준·손학규 문대통령 방북동행 거절 ‘유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동행 요청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비핵화조치에 진전이 없다고, 손 대표는 들러리라며 거절한 것이다. 비핵화조치에 성과가 있다면 들러리지만 아직 없기 때문에 야당대표의 동행이 절실하다. 야당대표의 동행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북미협상에도 힘이 실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도 가까워질 것이다. * 진불구명(進不求名) 앞으로 나아갈 때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孫子兵法>에 나온다. […]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위불성’···김병준의 자유한국당, ‘빛과 소금’ 역할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위불성’···김병준의 자유한국당, ‘빛과 소금’ 역할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져도 왜 자신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지 고민도 부족하다.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치고, 거친 표현으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를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같은 야당,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 같은 야당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불위불성(不爲不成) 하지 않으면 아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에 대한 배려이다. 국회 의석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소수 정파를 홀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마저 협조를 끌어내야 할 소수 정파를 무시하는 건 전략의 부재이다. * 불찰노기(不察奴飢) ‘찰察’의 뜻새김은 ‘살피다’ ‘기飢’의 뜻새김은 ‘굶주리다’이니 “종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양지탄’···‘투기와의 전쟁’으로 수도권 부동산 급등 잡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종부세 강화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종합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도권 집값의 급등을 못 잡으면 실패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매매활성화 정책으로 급증한 유동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 망양지탄(望洋之嘆) ‘탄嘆’의 뜻새김은 ‘한숨짓다’이니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한다는 뜻. <莊子>에 나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야당도 거칠게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잘못한 건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건 박수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 마요선주(馬要善走) 말은 잘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최근 기무사 문제와 엇박자가 나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치군인이나 군부의 주류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방장관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도 ‘실물경제’를 방패삼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기본 경제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한 민간인 전문가가 국방관료, 경제관료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 구맹주산(狗猛酒酸) ‘맹猛’의 뜻새김은 ‘사납다’ ‘산酸’의 뜻새김은 ‘시다’이니 개가 사나우면 손님이 오지 못해 술집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며, 재정여력도 있어 가능하다. * 하부상부(下富上富) 아래가 부유하면 위도 부유하다는 뜻. <荀子> 富國편에 나오는 말로 서민생활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정책실장과 부총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통령이 챙길 때까지 여당이 지켜보기만 한 건 아쉽다. 새롭게 뽑힐 여당대표는 청와대-정부와 손잡고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뛰어야 한다. * 견위수명(見危授命) ‘수授’의 뜻새김은 ‘주다’이니 위기에는 목숨을 […]

[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 조선 중기의 재상 이항복李恒福의 말로 말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취임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수준으로 낮아졌다. 50%대도 높은 것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확대 등 적극적 정책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늘리기의 성과를 내는 게 먼저다. 시민에게 불안감이나 실망감을 안겨줄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삼가야 한다. * 군자표변(君子豹變) ‘표豹’의 뜻새김은 ‘표범’이니 군자의 언행은 표범의 무늬처럼 선명하게 변한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피의자로 지칭하는 건 잘못이다. 이정미 정의당대표의 지적처럼 “임무를 망각하고 남의 다리를 긁어” 노회찬이란 좋은 정치인을 잃어버리게 만든 특검은 애초 무리한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 격화소양(隔靴搔癢) ‘격隔’의 뜻새김은 ‘사이가 뜨다’ ‘화靴’는 ‘신발’, […]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필요성과 오남용을 국정감사와 결산심의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문제를 제대로 따질 수 있겠는가.   * 선시어외(先始於隗 ‘외隗’는 춘추시대의 나라이름이니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뜻 <戰國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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