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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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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