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3] 기시다 일본 총리,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그룹 출범 선언
1. 중국 고속도로 참사, 10년 안돼 붕괴
– 중국 노동절 연휴 첫날인 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둥성 고속도로 구간이 개통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계면신문이 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메이다(梅大)고속도로 2기 구간과 둥옌선 총 33.6㎞가 2014년 12월 31일 개통돼 메이다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성.
– 사고 지역인 다부현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고속도로이자 광둥과 푸젠성을 연결하는 세 번째 고속도로. 침하 사고 발생 구간은 메이다고속도로 2차 및 둥옌선에 자리 잡고 있음.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전문가와 관계 당국은 지질 구조와 빗물 침식, 시공 품질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
– 전문가 천모 씨는 “사고 구간은 산의 경사면에 있고 산사태 지역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중력식 옹벽이나 록볼트(암반 보강용 볼트), 지지구조물 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는 “점점 더 많은 산악 고속도로가 고가도로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해당 구간은 경사면 매립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고가도로 방식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전성은 뛰어남.
– 지반을 약하게 만든 계속된 폭우가 사고 첫날 잠재적 주범으로 꼽혔지만, 인재일 가능성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 해당 고속도로 운영 및 관리 주체는 광둥다차오고속도로유한회사로, 광둥성 국영기업인 광둥성교통그룹에 속해 있음. 광둥다차오는 2022년에만 매매 계약 분쟁, 건설 시공 계약 분쟁, 도급 계약 분쟁 등 다수의 소송에 휘말렸음.
– 앞서 전날 오전 2시 10분(현지시간)쯤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시 메이다고속도로 푸젠성 방향 구간에서 노면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노면 길이는 17.9ｍ, 면적은 184.3㎡에 달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차들이 산비탈로 추락, 토사에 묻혔음. 현재까지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0명으로 파악됐으나 부상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사망자가 50명이 넘을 가능성이 커 보임.
2. “중국, 필리핀 선박에 ‘인명살상’ 물대포 첫 발포”
–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공격하면서 인명 살상도 가능한 고압 물대포를 처음 사용했다고 필리핀 해경이 주장.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로 자국 군인 등이 사망하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된다고 경고한 바 있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미중 간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선들이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 일대에서 필리핀 해경선 등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물대포를 처음 썼다고 밝혔음.
– 이 공격으로 필리핀 해경선 ‘BRP 바가케이’호의 철제 난간이 파손되고 배 지붕의 골조가 휘어졌다고 필리핀 해경 대변인인 제이 타리엘라 준장이 말했음. 또 함께 공격받은 필리핀 수산청(BFAR) 선박 ‘BRP 반카우’호의 항해, 전기, 난방·환기·공조, 무선통신 시스템도 피해를 봤음.
– 타리엘라 준장은 “물대포로 필리핀 해경선 난간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물대포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 또 “심지어 배 구조가 손상될 정도의 압력을 가진 물대포의 직접적인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 필리핀 해경에 따르면 이번 중국 해경선 물대포의 압력은 1㎠당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위력의 물대포는 배에 탄 사람을 손쉽게 철로 만들어진 선체에 처박거나 배 밖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인콰이어러는 전했음. 다만 이번 공격 당시 필리핀 선박에 탄 사람들이 실내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음. 타리엘라 준장은 중국에 대해 “골리앗이 더 골리앗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기 위해 폭력을 쓰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3. 기시다 일본 총리,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그룹 출범 선언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일(현지시간) 협력국들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 기시다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이하 히로시마 그룹) 출범을 선언. 일본은 올해 OECD 가입 60주년 기념으로 각료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음.
– 히로시마 그룹은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생성형 AI를 둘러싼 국제 규범과 국제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G7은 지난해 10월 11개 항목의 AI 개발자 국제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하기도 했음.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800만 유로(약 117억원)를 지원.
–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그룹 협력국들은 AI가 가져올 보편적인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으로 뭉쳤다”며 “이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AI 규범 개발 등 국제 논의를 선도해 온 일본은 앞으로도 협력국들과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AP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히로시마 그룹에 49개국이 참여한다고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또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위압이나 시장 원리를 왜곡하는 움직임에 대해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며 “규칙에 근거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와 확대는 국제사회의 중요 과제”라고 강조. 기후 위기에 대해선 “더는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도전으로, 모든 국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OECD 회원국과 함께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음.
– 그는 OECD의 외연 확장에 대해 “비회원국에 OECD의 가치를 강요하기보다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공동 창조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아울러 OECD의 강점인 데이터 분석을 아세안(ASEAN)의 경제성장에 이용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일본 OECD·아세안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립한다고 밝혔음.
4. 엔/달러 153엔대 하락‥일본 당국,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제기
–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새벽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6엔대에 형성됐지만 서서히 우하향 곡선을 그려 저녁 무렵에는 153엔대로 내렸음.
– 전날만큼 가파른 급변동은 아니었지만, 하루 3엔가량의 환율 하락은 상당히 큰 변동 폭. 이와 관련해 NHK는 “일본 당국이 시장 개입을 반복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고 전했음. 시장 관계자는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져 일단은 엔고 흐름을 보였지만 엔저에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NHK에 말했음.
– 앞서 엔/달러 환율은 하루 전인 1일 뉴욕 시장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후 약 40분 사이에 1달러당 157엔대에서 153엔으로 급락, 일본 당국이 시장 개입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3조엔(약 26조6천억원) 규모의 엔화 매수·달러화 매도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앞서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넘어선 뒤 다시 반대로 4엔 넘게 급락, 역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당시 일본 언론들이 추정한 일본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규모는 5조5천억엔(약 48조4천억원). 하지만 일본 당국은 계속해서 ‘노 코멘트’라며 시장 개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5. 인도 코미디언, 모디 지역구 출마 “민주주의 살아있음 보여줄것”
– 인도에서 약 6주 일정으로 총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코미디언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낙승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음. 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에 따르면 북서부 라자스탄주 출신인 코미디언 시암 랑길라(29)는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전날 선언.
–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는 모디 총리가 2014년 총선부터 잇따라 당선된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도 그의 낙승이 예상. 랑길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바라나시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이번 출마가 단순한 이벤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그는 최선을 다해 모디 후보와 경쟁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 바라나시 지역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
– 한때 모디 총리의 흉내로 이름을 알린 랑길라는 자신은 사법당국에 흠 잡힐 것도 없다며 여당 인도국민당(BJP) 측을 비꼬기도 했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권 지도자 2명이 부패 혐의로 사법당국에 체포되면서 BJP와 정부가 사법기관을 이용해 야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빗댄 것.
– 그는 모디 총리를 흉내 낸 이후 TV 출연이 무산되는 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람들이 정치란 이름으로 코미디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코미디를 통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음. 특히 랑길라는 다른 지역구 2곳에서 최근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후보가 출마를 철회해 BJP 후보들이 낙승하게 된 상황을 접하고서 바라나시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음.
6. 유엔 “가자지구 재건 최대 55조 소요”
–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으로 초토화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비용이 최대 5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유엔의 추정이 나왔다고 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압달라 알다르다리 유엔 사무차장 겸 유엔개발계획(UNDP) 아랍국가 지역 국장은 “유엔 개발프로그램의 초기 추정 재건 비용은 300억달러(약 41조원)를 넘어서며 400억달러(약 5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알다르다리 국장은 이어 “가자지구의 파괴 규모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거대하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라고 강조. UNDP에 따르면 전쟁이 개시된 작년 10월 7일 이후 최근까지 가자지구에서 주택 8만채가 부서졌음.
– 그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분쟁 사례에 비춰 이번 전쟁 이후에도 건설자재 공급이나 재건 업무의 진척도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면 파괴된 주택을 모두 복구하기까지 약 80년이 걸릴 것이라고 UNDP는 평가. 다만 ‘최선의 시나리오’로 2021년 5월 가자지구 무력 충돌 당시 재건 속도보다 5배 빠르게 건설자재가 공급될 수 있다면 2040년까지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UNDP는 전망.
– UNDP는 이번 전쟁이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지속하는 것을 가정하면 가자지구의 빈곤율도 크게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음. UNDP는 이런 가정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38.8%였던 가자지구의 빈곤율은 종전 직후 60.7%까지 오르게 되며 중산층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
7. ‘휴전 계산기’ 두드리는 네타냐후 vs 신와르
– 반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휴전과 라파 지상전 확대의 기로에 선 가운데 휴전 협상의 운명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이끄는 두 ‘강경론자’들의 정치적 계산에 달려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는 모두 가자지구 전쟁에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걸린 상태.
– 두사람은 또한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휴전을 할 바에는 차라리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어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이어져 온 휴전 및 인질석방 협상을 가로막고 있음. 우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자신을 향한 내부의 비판 여론을 밖으로 돌리는 데에 이용해 온 상황에서 휴전 자체가 달갑지 않은 선택지라는 분석이 지배적.
–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이번 전쟁을 촉발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책임론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나서야 안정 국면에 들어섰음.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그가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 휴전에 들어가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위험이 있다고 WSJ은 짚었음.
– 또 네타냐후 총리 연정을 뒷받침하는 세력 중 하나인 극우 인사들은 하마스 제거를 위해 휴전 없이 전쟁을 밀어붙이라고 계속해서 압박하는 상황. 전직 이스라엘 고위 외교관인 알론 핀카스는 WSJ에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단 하나, 그의 정치적 생존이며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며 “이는 곧 상황이 네타냐후 총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휴전 및 인질 협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지하 터널 깊숙이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와르는 네타냐후 총리와 달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음. 그러나 신와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마스의 생존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휴전 협상에 동의할 바에는 차라리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휴전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신와르는 하마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고 믿고 있음. 따라서 그는 궁극적으로 전쟁 종료로 이어질 장기 휴전을 포함하지 않은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짚었음. 특히 신와르는 하마스가 앞으로 최소 수개월, 심지어 수년까지도 전쟁을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