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 “하마스, 휴전안에 부정적”…협상 낙관론 제동
1. 중국 세번째 항모 푸젠함 시험항해 “1년 안에 시험취역”
–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첫 시험 항해에 나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 푸젠함은 이날 오전 8시쯤(현지시간) 상하이 장난 조선소를 떠났음. 이에 앞서 조선소가 위치한 양쯔강 하구에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군사 활동을 이유로 선박에 대한 해상 교통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음.
– 2022년 6월 진수 이후 동력 테스트를 포함한 계류 상태 테스트를 진행한 푸젠함은 시험 항해를 통해 주로 항모의 추진력과 전기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점검. 최대 1년이 걸리는 시험 항해는 취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중국의 첫 번째 항모 랴오닝함과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은 취역에 앞서 각각 10차례와 9차례 시험 항해를 진행.
– 쑹중핑 군사 평론가는 SCMP에 “초기 항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푸젠함은 약 1년 안에 다음 단계인 ‘시험 취역’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 기간 새 캐터펄트를 이용한 함재기 이륙을 포함한 지속적인 테스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여t.
– 대만 국방부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푸젠함이 대만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 푸젠함이라는 이름도 대만을 마주 보는 중국 푸젠성에서 따온 것. 푸젠함의 첫 시험항해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점도 주목.
–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전단을 꾸려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대양 해군을 육성해 역내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가 푸젠함에 투영된 것. 이를 통해 미군의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에서 1천㎞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해군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2. “중국 ‘표현의 자유’ 투옥 작가 100명 넘어서”
–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투옥한 작가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보도.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펜 아메리카’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중국에서 공개 성명과 온라인 게시글 등을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는 작가가 107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음.
– 이 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인 ‘2023년 쓰기 자유지수'(2023 Freedom to Write index)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339명으로 추산. 이 가운데 중국은 107명으로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음. 펜 아메리카는 중국에서 구금된 작가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 이 단체가 말하는 작가에는 블로거와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아우르는 이른바 ‘온라인 해설자'(online commentator)가 포함. 온라인 표현으로 인해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다고 신문은 전했음. 이 혐의는 중국 당국이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으로, 반체제 인사에 재갈을 물릴 때 흔히 동원.
– 구체적으로는 2020년 초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초기 확산 상황을 알렸던 시민기자 장잔과 위챗(微信·중국판 엑스) 등에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2020년 5월 체포된 쑨칭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가디언은 소개. 신문은 특히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작가들은 특히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
– 위구르족 시인 굴니사 이민은 ‘천일야화’에서 영감을 받아 쓴 유명한 시가 ‘분리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17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히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이 강화된 점도 가디언은 짚었음. 중국은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도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
3. “일본, ‘디플레 탈출 선언’ 연기 전망”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분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 선언’을 미룬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전 정권부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던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실적을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 하지만 임금 인상 움직임이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23개월 연속 하락 중이어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보류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총리 관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제) 지표가 나올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언급했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 다만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6월) 정액 감세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년 춘투(春鬪·봄철 임금협상)에서도 임금 인상이 확인된다면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환경이 정비된다”고 말하며 내년 봄 선언에 의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반년 넘게 20%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올가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 가능성도 불투명해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
– 일본 경제는 이른바 ‘거품(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물가 하락, 기업 실적 악화, 임금 상승 정체, 개인 소비 부진 등이 악순환하는 상태에 빠졌고, 일본 정부는 2001년 3월 처음으로 “(일본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에 있다”고 인정.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오랫동안 일본 경제 고질병으로 언급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면 2%가 넘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음.
4. 인도 뉴델리·수도권 학교 100여곳, ‘폭발 위협’ 메일 접수
– 인도 수도 뉴델리와 수도권 지역의 100여개 학교에 폭발 위협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 1일(현지시간) 인디언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괴메일은 이날 오전 뉴델리와 수도권 학교 100여곳에 수신돼 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음.
– 경찰 관계자는 이들 학교가 ‘교내에 설치한 폭탄을 터트리겠다’라는 내용의 같은 메일을 받았다면서 이 메일이 러시아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음. 이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팀이 메일 발신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현재 해당 학교들에는 폭발물 처리반이 나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이 최근 이틀 동안 다른 주(州)에서도 접수됐다면서 처음에는 이메일이 전국의 공항과 버스터미널에 접수됐고 델리 지역 병원에도 유사한 메일이 수신됐다고 말했음. 델리 주정부 관계자는 “경찰이 괴메일을 받은 학교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이상 물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 인도에서는 이전에도 학교에 폭발 위협 이메일이나 일반 서한이 접수된 경우가 있었음. 앞서 지난 2월에는 델리 경찰 학교에 폭발 위협 메일이 접수. 지난해 5월엔 델리의 한 사립학교에 폭발 위협 메일이 수신됐으나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음.
5. “하마스, 휴전안에 부정적”…협상 낙관론 제동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건네받은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마지막 피란처인 라파 침공 계획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꺾이지 않게 됐음.
–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레바논 알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음. 함단 대변인은 또 “적이 라파 작전을 감행한다면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음. 하마스 공보실도 대변인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계속 협상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음.
– 함단 대변인의 발언이 전해지기 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같은날 이스라엘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나 “휴전이 성사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라며 하마스 지도부에 휴전안 수용을 압박. 블링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서는 라파 지상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 목표를 위해서는 라파 침공이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
–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걸림돌 중 하나였던 요구 사항을 일부 완화했다는 보도도 나왔음.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 이스라엘이 최근 제안의 일환으로 가자지구에서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북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음. 이는 그동안 협상의 장애물이었던 문제의 급격한 전환이라고 NYT는 설명.
–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피란민의 대규모 귀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협상의 첫 단계에서 집단 귀환에 동의했다는 것. 이스라엘 당국자는 피란민들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검사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현재까지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음.
– 다만 전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문건을 입수,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도. 첫 단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인질 1명당 20∼40명을 풀어주면서 최대 40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것. 두 번째는 최소 6주간 휴전으로 인질과 수감자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휴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