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중국을 달래려는 노력 등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MD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기본철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해상분쟁 가능성은 상존한다. 일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버젓이 기술하고 있다. 독도에 전폭기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F-16으로는 부족하니 F-15를 가져야 한다.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도에 해군 전략기지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런 영토 방위에 관한 사안은 우리의 주권문제다. 우리의 주권문제에 일본과 중국이 간섭하도록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중국의 터무니없는 용훼(容喙)는 우리가 초래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본 것은 중국 전승절에 한국 대통령이 참관하는 희화(戱畵)가 결정적이었지만, 중국에 대해 틈을 보여온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다. 당시 MD에 대한 김대중의 입장은 “미국이 테러에 의한 WMD 공격 및 주요 적성국가의 미사일 위험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MD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는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참여는 않지만, 이해는 한다는 것으로 빠져나갔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로는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은 불완전하다.
이런 김대중 정부의 자세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을 지지한다”는 엉뚱한 입장 표명으로 MD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ABM과 MD는 양립할 수 없다”는 엄중한 항의를 받은 것과도 연결된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홍순영 외무부장관을 해임하여 진사하여야 되었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으로 꼬여간 것과 같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참사는 김대중이 한미관계보다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시한 데 기인한 것이지만, MD에 대한 외교부의 무지에도 기인한다. MD 개발은 21세기 국방 우주과학의 총화다. MD 참여는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다. 문제는 참여 여부가 아니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기술 습득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MD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동맹과 우호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우리는 마땅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해야 한다. “정경분리!” 등소평이 북한의 저지를 무릅쓰고 한국과 수교하던 논리가 이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정경분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중국과 정경분리를 하지 못하는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증대하면서 국민들 사이에도 중국에 경사되는 심정이 증가됐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는 자세는 이런 분위기에서 형성된 것이다. 국민 정서는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국민은 마땅히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데 있어 확고한 주권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