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중국 립서비스’에 속지 말고 사드·전술핵 등 ‘가능한 수단’ 동원해야

핵 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경기도 오산 상공을 우리군 F-15K와 미 공군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저공비행 하고 있다.
핵 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10일 경기도 오산 상공을 우리군 F-15K와 미 공군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저공비행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모든 대북재제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천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는 계속 추진해야겠으나, 중국의 립서비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양자, 혹은 일본 등 다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면밀히 찾아 주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마뜩치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없다. 중국은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일, 한·미에 간극(間隙)이 생기는 것을 보고 환희작약(歡喜雀躍)하여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는 히틀러가 유린한 독소불가침조약이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에 침공한 일소중립조약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천안문 성루에 섰던 것은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중무역은 대미, 대일 무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이를 믿고 중국은 경제적 압력을 가한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은, 중국이나 우리의 선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이 통관을 지연시킨다든가 등의 장난을 칠 수 있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은 개인 관광객(요우커)의 한국 관광을 방해할 수도 있다. 잠시 불편은 있을 것이나,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에 간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철수는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제가 무너졌으니 전술핵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 단, 독자적 핵무장은 유보한다. 그러나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이나 평화선 선언 같은 담대한 의지와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여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실제로 증명하여야 한다. 긴장 고조시 한반도에 출몰하는 B-52나 스텔스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지하요새에 족집게 폭격을 가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억제되지 않는다. 1973년 8.18 도끼 만행사건 때 미 공군의 무력시위에 놀라 김일성이 사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도 미군 무력시위에 만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같이 장래에 재개될 것을 기대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중단해야 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차단하는 것은 중국이 중간통로가 되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겠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살 길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통로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2005년 북한의 돈 세탁과 관계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것과 같이 북한과?거래하는 제3국 및 상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단행해?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상사의 목줄을 끊어야 한다.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참여도 독려해야 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시장경제에의 참여에서 이 압력은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여도 북한핵을 억제할 방도는 많다. 일본은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동맹이며, 중국은 우리의 적인 북한의 동맹이다. 이것이 한반도 안보의 기본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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