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중대한 도발적 언사로 우리는 이를 “중국의 한국에 대한 宣戰布告로 간주해도 좋은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세계 전사에서는 이런 일로서 전쟁이 시작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태는 근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고 있다”는 등의 해괴무비(駭怪無比)한 발언이 자초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중국의 6자회담 대표가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외교부나, 외교부에서 나온 청와대 의전장이 제대로 정신이 박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쌓여 이런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추 대사에 대해 단호히 기피인물(PNG, Persona Non Grata)로 선언해야 한다. 그에 대해 중국 외교부 실무자들은 “잘 했다”고 탄성을 올릴지 모르나 외교관으로서 추는 끝이다. 이런 엄정한 대응이 한국을 상대하는 중국의 외교관만이 아니라 군인, 언론인 등도 입조심 하게끔 억제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김종필 말마따나 “여인으로서 잘한 것”인가? 아무리 형부-처제 사이라 하나 이 역시 망발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망발에 대해서도 엄중히 침을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중 한국대사는 추의 발언은 “한국을 사정거리에 넣은 동풍(東風) 미사일을 철거하라”고 중국에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항의해야 한다. 더욱 東風은 사드와 같은 탐지용 레이다가 아니라 공격 미사일이 아닌가? 김장수 대사는 이런 문제에 정통해야 할 국방부 장관 출신이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한미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는 휴식시간에 미측 대표 로리스(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을 집요하게 추적, 결국 전두환 정부에서 전면 포기토록 한 사람)를 향하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500km를 제기했다. 제주도 남단에서 북한 최북단까지 보내려면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으나, 기실은 휴전선에서 쏘아 베이징, 도쿄를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속셈이었다.
이를 눈치 채지 못할 로리스가 경악, 극구 만류하여 그 제의는 없던 것으로 하고, 10여년 후에 800km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협상대표의 이런 당당한 자세는 언젠가는 중국, 일본에도 알려져서 우리의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외교는 평시의 전쟁이다. 외교관은 총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전사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외교부는 이런 자세와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 추의 망발이 이를 증명한다. 조선 말 조선에 침공한 청의 원세개는 고종의 생부 이하응을 잡아갔다. 외교관들은 이 사실, 이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진핑은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에 이은 당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다. 핵심은 후진타오도 불리지 않았던 용어다. 바야흐로 군을 장악하여 등등한 시진핑의 기세가 외교, 국방 실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만주사변을 일으키던 일본군 중·대좌와 같이 날뛰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은 조심해야 한다. 일본의 패망은 이들 철부지들의 망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