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대북접근이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거쳐, 박근혜의 2·16선언으로 정립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변증법적으로 보면 박정희가 正이라고 한다면, 김대중은 反, 박근혜는 合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으며,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는 냉전시대의 할슈타인원칙을 벗어난 획기적 변화였다. 6·23선언에서 시작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은 전두환 정부를 거쳐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로 결정(結晶)되었다. 남북이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파괴 전복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이념과 실천의 대장전이었다.
새로운 남북접근은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나아갔다. 이후 노무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색이 있었으나,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참담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교류·협력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결국 김일성 일족의 3대 세습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었고,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어 우리를 겨누게 되었다.
박 대통령의 2·16선언은 이러한 대북정책 결과에 대한 처절한 반성 위에서 출발한다. 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기하여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곧바로 겨냥했다. 그는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북한정권 전환 프로세스’를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중정책에서도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관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획기적인 대중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苦肉之策이 되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용훼와 무례, 우리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도발은 오히려 미국의 거대한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이끌어내었다. 이제 국민들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친선관계의 본질적 차이를 통감하게 되었다.
“개성공단 가동의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박 대통령의 결기는 김정은 정권에 한 점의 미련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 북한은 득의의 남남갈등 유도는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6선언은 한미관계의 복원을 가져올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