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칼럼] 가난방치는 범죄다
기회의 평등과 더불어 결과의 평등을 추구했다. 공산주의 국가였다. 소련을 필두로 무너져 내렸다. 북한과 쿠바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이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북쪽에 아직은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굶주림에 허덕인다. 핵을 미끼로 위험한 도박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달랜다. 체제 수호와 실용 사이에서 방황한다.
쿠바는 카스트로의 집권 이래 평등주의를 추구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실현 불가능에 대한 합의가 형성됐다. 공평성을 버렸다.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다. 공산당 선언으로 160년이 됐다.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90년이 됐다. 공산주의는 해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정당마저 소멸되지는 않았다.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을 비롯하여 루마니아, 독일, 태국과 대만에서 자취를 감췄다. 공산당 명칭은 쓰지만 공산주의를 버린 곳도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에 엄연히 존재한다.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베트남, 이라크에도 있다.
끈질기다. 실패한 실험이라는 역사 앞에서도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는 인류 영원의 유토피아인 탓이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변국인 중남미의 좌경화로 소동이다. 쿠바만이 눈엣가시였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이 변했다. 정당 이름은 공산당이 아니다. 정책은 사회주의다.
원인은 빈부격차다. 국민 넷 중 한 명이 빈민이다. 서구제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18세기에는 은을, 19세기는 주석을 비롯한 광물을, 20세기에는 에너지를 착취당했다는 인식이다. 이 과정에서 식민계층의 후손과 이주민이 부를 독점했다. 땅의 원래 주인은 소외되었다. 빈곤뿐이었다. 좌측으로의 쏠림은 원주민 권리회복이었다. 여기에 대중영합 정치가가 불을 댕겼다.
결핍은 현실 저편의 노래에 매료당하게 만든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먹고 살기 힘들면 범죄로 이어진다. 가난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배제가 현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