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칼럼] ② 중독자에게 무료마약을···밴쿠버의 성공사례
마약 중독자를 보는 시각은 하나였다. 인생 패배자이고 금지약물에 손대는 범죄자다. 따라서 갱생보호가 필요하다. 치료를 위해 수용소에 격리시켜 감호해야 한다는 게 주된 대책이다.
그런데 마약을 끊게 하는 게 최선인가. 격리 수용시키기가 최선인가에 대하여 의문하기 시작했다. 끊었다는 판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다. 그런데 왜 바로 마약에 접근하는가.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방치한다? 약값 벌려고 구걸한다. 뒷골목에서 노숙한다. 마약 갱에게 목숨 뺐기기도 한다. 결국 쓰레기통 옆에서 죽어간다. 그렇다면 아예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자. 이렇게 해서 생긴 시설이 주사실(injection room)이다. 1986년 스위스에 처음 생겼다.
이후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민간단체가 시작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생명구호단체(Save Lives)가 운영하는 주사실(Shooting Up Legally)이 있다. 중심가 한쪽 끝 뒷골목 최빈층 거리. 매춘부, 포주, 기둥서방, 마약 중독자, 마약 소매상 등 5000명이 거주한다. 그 입구에 주사실이 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18시간 연다. 접수대에서 신분 보호용 가명(alias)을 기록한다. 밴쿠버에서는 하루 800명이 주사 부스로 간다. 거기에는 heroin, cocaine, amphetamine이 있다. 비치된 주사기와 기구를 사용한다. 모두 1회용이다. 누구나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다사용은 금지한다.
하루에 한 번이다. 반복해서 오면 돌려보낸다. 하루 적정량만 이용케 한다.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다. 밴쿠버가 잘 사는 나라의 잘 사는 도시 중 HIV 감염자가 제일 많았다. 원인은?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쭈그려 앉아 쓰레기통에서 주운 주사기로 마약을 맞는 중독자였다. 소독된 깨끗한 바늘이야말로 예방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독자에게도 의료보호 권리가 있다.
2002년부터 ‘깨끗한 주사기 정책’은 시장선거의 이슈가 됐다. 주 수상과 보건장관은 반대했다. 연 300만 캐나다 달러를 왜 세금에서 지출하느냐. 지방법원 소송에서도 패배했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달랐다. “마약 중독자도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들을 죽게 나두면 되겠느냐”는 사람들이 이겼다. 주 정부가 있는 토론토와 몬트리올,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밴쿠버를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래저래 수요는 줄지 않는다.
코카인 공급처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재배면적은 늘기만 한다. 브라질과 그 이웃 나라들의 수요는 볼리비아와 페루가 공급한다. 이 두 나라 코카인이 유럽에서도 팔린다. 콜롬비아만 그간의 강력한 단속이 조금 효과를 보고 있다. 남미의 남쪽 나라는 이웃 나라의 코카인 공급에 골치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