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민군 복합군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용 시험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 공사를 지속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Author: 김국헌
‘사드 배치’ 말바꾸기 美 “필요하면 한국이 구매하라” 때 한국 대응책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고도의 정치·군사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대성공이다. 북한은 이제 과거
[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중단’ 해제 위한 조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군사령관 수준에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70대 샌더스와 김종인의 돌풍···남경필의 ‘연정+사회적 시장경제’ 성공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앵글로 색슨-프로테스탄트의 WASP가 주류라고 해왔다. 그러나 WASP의 독주가 무너진 것은 사실 이미 오래다.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독일계 이민의 자손이다. 케네디와
“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북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방관···”NPT 탈퇴 등 ‘핵무장 선택권’ 고려할 때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개발을 한)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NPT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게 하는
‘개성공단 강제추방’ 주도, 북한 당국자는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하였다. 북한에서는 40분의 시간만 주고 추방하였다. 수많은 완제품과 부품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조성에 숨겨진 얘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었다.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124개 입주 기업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범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영국·프랑스·소련 농락’ 히틀러 vs 김정은 ‘중국·미국 쥐락펴락’ 닮은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의 결핍이 치명적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북한핵, ‘중국 립서비스’에 속지 말고 사드·전술핵 등 ‘가능한 수단’ 동원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모든 대북재제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천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는 계속 추진해야겠으나, 중국의 립서비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김국헌의 직필] 대만지진과 백두산 폭발, 그리고 북한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만에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 나서 피해가 크다. 중국 공산당도 애도를 표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진이 대만에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제재 풀린’ 이란·’질 좋은 노동력’ 베트남·’13억 인구 인도’에 눈돌려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핵 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림에 따라 세계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다. 우리도 감소하던 대이란 수출은 증가하고 낮은 단가의 이란산 원유의
북한식 ‘천황제’와 한국의 ‘2원집정부제’···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내세운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정일이 북한에 일본의 천황제 비슷한 체제를 수립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첩보의 정확도나 신뢰도 면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나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