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5] 인니 대통령 “중국과 북나투나해 공동개발, 갈등보다 협력”
1. 중국 상무부 “미국, TSMC 수출 통제조치 남용”
– 미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가 “정상적인 무역교류에 대한 훼방”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15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중국에 일방적 ‘따돌림’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무역에서의 왕따 혹은 따돌림’이라는 의미의 ‘바링’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당시 중국 상무부가 미국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일 때 사용하면서 공식 용어로 자리 잡았음. 허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즉시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라”면서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돼 있는데, 미국의 부당한 통제로 인해 기업 간의 정상적인 무역 교류가 방해받고, 무역 질서도 훼손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 앞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도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TSM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대만 집권당을 모두 비난.
– 앞서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가 인공지능(AI) 가속기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지난 9일 보도.
2. 일본 정부 “사형제 폐지, 적절치 않아”
– 일본 정부가 14일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매우 중대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가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음. 그는 여론과 흉악 범죄가 지속되는 현실을 사형제 폐지가 힘든 이유로 제시.
– 이에 앞서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전 검찰총장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현행 사형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대로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이 단체는 유럽 등 많은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유엔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존치 국가에 거듭해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현행 사형제에 대해 “일본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 또 1966년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가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례처럼 억울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
– 반면 하야시 장관은 단체가 요청한 회의체 설치에 대해 “생각이 없다”며 반대.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일본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3. 인니 대통령 “중국과 북나투나해 공동개발, 갈등보다 협력”
–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북(北)나투나해를 중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갈등보다는 협력이 낫다”고 해명.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나투나해에 대해 “항상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모든 강대국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 외교를 추구하고, 모든 세력을 존중하며 항상 협력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며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음.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남중국해 북나투나해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벌이던 중 양국이 공동 개발에 합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
–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대규모 어장이 있고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 자원의 보고로 불림. 중국은 이 지역이 일명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안에 들어오는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이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나투나 제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
–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에도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며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지난달에는 북나투나해에 함정을 보내 관할권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었음.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 하지만 이를 놓고 인도네시아는 물론 주변국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도네시아가 받아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항상 북나투나해를 놓고 오직 인도네시아에만 영유권이 있으며 영유권 갈등도 없는 곳이라 주장해 왔는데 이번 조약으로 이번 지역을 갈등이 있는 곳이며 중국 주장대로 중국에도 영유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4.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법 제정에 주변국 반발
–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명시한 법을 제정하자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항의하고 나서는 등 주변국들이 잇따라 반발. 15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필리핀에 새 해양법 관련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음.
– 모하마드 알라민 외교부 차관은 필리핀 해양법을 검토한 결과, 법이 규정한 영유권 범위가 국제법에 근거한 말레이시아 사바주 보르네오섬 인근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 그는 의회에서 “우리나라와 사바주의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항의 서한을 보낸다”고 말했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8일 남중국해 등 해양의 자국 영유권 범위를 규정하는 두 법에 서명.
– 필리핀 해양 구역법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기준에 따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영역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리핀이 이 지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 필리핀 군도 해로법은 UNCLOS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외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통행을 위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구역을 규정.
– 이에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은 주중국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 중국 외교부는 자국이 주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을 필리핀이 해양 구역법에 불법적으로 포함했다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 이어 중국 정부는 1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을 공포하며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역 법제화에 맞대응.
5. 인도 뉴델리, 최악 대기질에 등교·공사 중단
–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인도 수도 뉴델리가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음. 15일(현지시간)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이날 오전 뉴델리의 공기질지수(AQI)는 499를 기록. 국제적으로 AQI가 300을 넘으면 ‘매우 유해한’ 수준을 넘어 ‘위험'(Hazardous)으로 분류. 다만 인도 내에서는 301∼400은 ‘매우 나쁨’, 400 초과는 ‘심각’ 단계로 분류.
–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델리의 AQI는 며칠째 400을 웃돌고 있음. 이미 뉴델리는 유독성 스모그로 온 도시가 뿌연 상황이다. 병원에는 기침과 급성 천식, 알레르기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음. 또 짙은 스모그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전날 오후 뉴델리 출발 항공편 88%, 도착 항공편 54%가 지연.
– 로이터 통신은 인도를 상징하는 대표 문화유산 타지마할이 스모그에 가려졌다고 보도. 이처럼 최악의 대기질이 이어지자 뉴델리를 관할하는 델리 주 아티시 총리는 이날부터 모든 초등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시. 또 비필수 공사를 금지했으며 도로에서는 먼지 억제제를 뿌리는 기계식 청소를 도입.
– 델리를 비롯해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 공기 질이 악화. 델리 주변을 비롯해 곡창지대인 펀자브와 하리아나주 농민들이 추수 후 남은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고, 도시에서는 난방을 위해 석탄과 목재 등을 태우면서 자동차 배출 가스 등과 섞임. 특히 겨울에는 바람도 불지 않아서 내륙 분지인 뉴델리 상공에 쌓인 오염 물질이 좀처럼 흩어지지 않아 닫힌 가스실과 같은 최악의 대기질이 만들어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