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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년] 한국 거주 외국인들은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나?

[세월호 3년] 한국 거주 외국인들은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나?

세월호사건 발생 3년, <아시아엔> 자매 월간 <매거진N>은 2014년 6월호에 ‘세월호 특집’을 기획·보도했다. <아시아엔>은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더 이상 제2, 제3의 세월의 사건이 이땅에서 영원히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한다. <아시아엔>이 3년 전 <매거진N> 특집기사를 독자들과 공유하는 이유다.(편집자) [아시아엔=이상현 기자] 지구촌 사람들은 지난 4월16일 한국의 남해바다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큰 놀라움과 짙은 슬픔을 공유했다. <매거진N>은 특별히 […]

누구를 위한 담배소송인가?

누구를 위한 담배소송인가?

편의상 흡연이나 음주, 설탕음료 섭취, 카지노 출입 등을 ‘못된 행위’라고 부르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못된 행위’가 낳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곧이곧대로 ‘비용-편익 분석’할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 그럴 처지도 아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깊이 있게 문제 삼는 경제학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못된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 억제를 위한 규제차원이 아니다. ‘못된 행위’는 도리어 어느 정도 유지돼야 […]

[담뱃세인상 반대] 흡연자 ‘왕따’시키는 불편한 진실

[담뱃세인상 반대] 흡연자 ‘왕따’시키는 불편한 진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고령화가 불러올 재정적 도전에 맞서야겠지만, 극단적인 고령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복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스노우든(Christopher Snowdon)은 2012년 발표 논문에서 “흡연자의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에 비흡연자보다 연금, 처방, 요양 등의 공공서비스를 덜 이용하고, 생애를 통틀어 지출하는 의료비용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낮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 루이스 러셀(Louise Russell)의 […]

담뱃값 억지인상보다 줄줄 새는 세금부터 챙겨라

담뱃값 억지인상보다 줄줄 새는 세금부터 챙겨라

[아시아엔=이상현] 각종 복지재원과 연금부채, 국채이자 등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은 못 올리니, 담배세금이라도 왕창 올려야 할 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큰 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

“고령화 문제, 당리당략 벗어야 해결”

“고령화 문제, 당리당략 벗어야 해결”

마틴 캐나다 전 총리 밴쿠버 ‘2014 세계납세자연맹대회’ 특별강연 1990년대 재무장관으로 재정개혁에 앞장서 아시아와 일부 유럽국가를 위협했던 외환위기에서 캐나다를 구한 폴 마틴 전 총리는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혜안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만이 국가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유주의 이념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역할은 여전히 있다”며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 도전은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상현의 착한부자] 월급쟁이를 위한 주식회사는 없다

[이상현의 착한부자] 월급쟁이를 위한 주식회사는 없다

수억 원의 연봉,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며, 해외출장 갈 때는 반드시 안락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사장님. 한국인들의 눈에 비친, 이른 바 ‘가장 성공한’ 회사원의 표상이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12월 결산과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고 신경안정제를 수십 알 먹는 사장님의 고뇌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이런 분을 ‘월급사장’이라고 부른다. 연봉이 […]

[이상현의 착한부자] (1)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내야하나?

[이상현의 착한부자] (1)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내야하나?

[이상현의 착한부자] (1)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내야하나? 비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이라면 크든 작든 기업의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벤처기업 창업주로서 회사를 키워 다른 사람에게 회사 지분을 넘긴 자산가일 것이라는 추측이 어렵지 않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인재를 꿈꾼다.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와 스티브 잡스(애플), 주커 버그(페이스북), 비즈스톤(트위터), 제프 와이너(링크드인), […]

세월호 구조 속수무책···’의아한 한국’

세월호 구조 속수무책···’의아한 한국’

한국에 오래 살아온 외국인이 바라 본 세월호 참사 지구촌 사람들은 지난 4월16일 한국의 남해바다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큰 놀라움과 짙은 슬픔을 공유했다. 특별히 한국에서 수년간 살아온 외국인들이 이번 사고를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궁금했다. 함께 나눴던 슬픔과 아쉬움, 분노를 찬찬히 되새겨 보면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혜와 교훈을 간추려 보려는 목적이었다. […]

[이상현의 착한부자] 왜 착한 부자의 시대인가?

[이상현의 착한부자] 왜 착한 부자의 시대인가?

의 시대를 맞으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돈에 얽힌 관료사회의 난맥, 모든 사안이 좌우 이념과 정쟁의 소재로서만 활용되는 진영논리의 시대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본지 이상현 기자가 최근 란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기자는 “착한 부자가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호언합니다. 50가지 세금이야기를 곁들여 풀어가는 이런 화두들이 ‘세월호 참사’로 절망에 빠진 한국인들에게 뚜렷한 […]

“세계시민의 공유물 숭례문, 복원해낸 한국에 박수를”

“세계시민의 공유물 숭례문, 복원해낸 한국에 박수를”

복원된 남대문 공개 소식에 지구촌에서 축하와 격려 쇄도 “복원된 숭례문을 보니 고유의 아름다움과 예의 훌륭한 장인정신이 느껴집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번 이벤트를 축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곳엘 방문하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I looked up the restored Sungnyemun Gate and it looks wonderful, definitely a work of great craftsmanship. As a foreigner, I can […]

“일본은 50년 전 반일시위 기억해야 할 것”

“일본은 50년 전 반일시위 기억해야 할 것”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한중일 심포지엄서 지적 “내년이 한일회담 반대시위 50주년인데,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반일시위 50주년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아시아기자협회 이사장)은 26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최근 일본 새 정부 일각에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한국 국민들을 격분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다만 “동북아가 반드시 […]

“국민행복 위해 ‘소통’을 넘어 ‘통합’으로”

이형균 아시아기자협회 이사, 정책세미나에서 국민통합 시급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운영지표의 하나인 국민행복정부를 이루려면 가장 먼저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계 원로로부터 제기됐다. 남북간 대치와 남남간 이념대립, 지역감정, 빈부간 대립, 세대간 대립 등 가능한 모든 대립으로 사분오열된 한국에서 부단한 ‘소통’을 통해 차이를 극복한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형균 아시아기자협회 이사 겸 한국기자협회 고문(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은 26일 […]

[4월15일] 호요방 중국 공산당 총서기 사망

[4월15일] 호요방 중국 공산당 총서기 사망

2007년 ‘반FTA’ 분신 허세욱씨 숨져 2007년 4월15일 오전 11시23분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장 근처에서 분신한 허세욱(당시 54세)씨가 숨을 거뒀다. 같은 달 1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 정문 앞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붓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지 보름 만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영면에 든 것이다. 가족의 동의 아래 한강성심병원에서 피부 이식수술 등 치료를 받았던 허씨는 이날 […]

[4월11일] 중국, “지구촌 리더 돼 ‘보아오(博鰲)'”

[4월11일] 중국, “지구촌 리더 돼 ‘보아오(博鰲)'”

2009년 태국 반정부시위로 국제회의 취소 2009년 4월11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의장국인 태국 주최로 휴양도시 파타야에서 열리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반정부 시위대의 회의장 난입으로 개막 하루만에 모두 무산됐다.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으며 태국을 제외한 아시아 15개국 정상은 이날 오후 전원 태국을 떠났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의 회의장 난입 직후 파타 야 및 인근 […]

[4월10일] 2000년 총선 3일전 남북정상회담 발표

2008년 우주정거장에서 8일간 실험한 우주인들 2008년 4월10일 밤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과 도킹, 우주인들이 ISS에 탑승하면서 본격적인 우주임무를 시작했다. 소유스 우주선은 오후 10시께 도킹을 시작해 3시간 만인 11일 오전 0시50분께 세르게이 볼코프 선장(34)과 올레그 코노넨코 (43) 비행 엔지니어,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29) 씨가 ISS로 진입했다. 이들은 첫 임무로 ISS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과학실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

[4월9일] 2008년 18대 총선 투표하던 날

[4월9일] 2008년 18대 총선 투표하던 날

2008년 한국 제18대 총선 2008년 4월9일 한국에서는 제18대 총선 투표가 치러졌다. 2008년 5월30일부터 4년 동안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였다. 제18대 총선은 궂은 날씨와 젊은 유권자 층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정규 총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한 역대 전국 동시 선거 가운데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 투표율은 46.1%로, 4년 […]

ASEAN-한중일 국제기구 회동…“총칼 녹여 쟁기!”

ASEAN-한중일 국제기구 회동…“총칼 녹여 쟁기!”

한중일-아세안센터 3국 사무총장 모여 동아시아 협력방안 모색 북한의 한반도 전쟁 선언 등으로 동아시아 안보불안이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ASEAN)와 이해관계를 갖는 한중일 각국의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협력강화 의지를 다진다. 돈독한 지역경제협력이 영토분쟁 등 지역안보 위협요소를 상쇄시킨다는 역사적 사례에 비춰, 이런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각국 간 영토분쟁의 완화,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과 상생발전의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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