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3] 필리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폐쇄 박차

1. 중국, 작년도 고위급 58명 부패 혐의 낙마
– 작년 한 해 중국에서 부패 문제로 실각한 고위 간부가 58명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낙마한 고위 간부(中管幹部·당 중앙위원회에서 임면하는 간부로, 통상 차관급 이상)가 58명에 달했다고 밝혔음.
– 시 주석 집권 후 실각한 고위 간부 숫자는 2013년 21명 이후 2022년 34명, 2023년 47명 등 매년 수십명 규모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50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은 것. 신화통신은 작년 4월 시작된 집중 단속으로 전국에서 부정부패 56만6천건이 적발됐고 43만3천명이 당정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1만4천명이 검찰로 넘겨졌다고 전했음.
– 또 작년 3월 시작된 해외 도피 부패 혐의자 추적·해외 부패 단속 캠페인 ‘톈왕(天網) 2024’로 당정 간부 120명 등 도피 사범 1천306명을 중국으로 잡아 왔고, 154억4천400만위안(약 3조1천억원)을 환수했다고 설명.
– 신화통신은 “지난 1년 동안 금융·체육·교육부터 국유기업·의약·인프라 건설·입찰에 이르기까지 중점 영역과 핵심 고리 ‘호랑이'(부패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고위급)가 조사를 받음으로써 강력한 신호를 발신했다”고 논평. 이어 “맞춤형 입찰과 회피형 위탁 구매, 주식 제공형 배당금, 이익제공형 세미나·교육 등 최근 일부 부패분자는 지하에 숨어들었고 은폐성과 현혹성이 극도로 강하다”고 짚지적.

2. 중국 “올해 철도인프라 119조원 투자”
– 내수 부진에 적극적 재정 지출에 나선 중국이 올해 철도 인프라 건설에 100조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음. 3일 관영 신화통신·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유기업인 중국국가철로그룹(CR)은 전날 업무 회의에서 “2025년 국가 철도 투자 임무를 전면 완료해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고품질로 추진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투자 5천900억위안(약 119조원)과 신설 노선 2천600㎞를 완료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음.
– 중국국가철로그룹은 지난해 철도 승객 운송량이 2023년 대비 10.8% 증가한 연인원 40억8천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화물 운송량도 39억9천만t으로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 또 지난 한 해 철도 고정자산 투자가 8천506억위안(약 170조8천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고속철도 2천457㎞를 포함해 새 노선 3천113㎞가 증설됐다고 밝혔음.
– 중국국가철로그룹은 올해 승객 운송량 4.9%, 화물 운송량 1.1% 증가를 목표로 제시. 이어 “2025년 철도 건설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 계획 설계와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공헌을 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의 투자 유발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강조.
– 아울러 2030년까지 중국 철도 노선을 18만㎞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고속철도 노선이 6만㎞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운송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중국국가철로그룹은 덧붙였음.

3. 일본 법원,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명령 내릴까
– 일본 법원이 오는 3월까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여부와 관련해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3일 보도. 문부과학성은 2023년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했고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
– 가정연합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와 가정연합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4차례 진행. 정부는 “교단에 의한 피해가 몹시 크다”고 주장하지만, 가정연합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하나로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음. 법원은 양측에 오는 27일까지 최종 주장을 내라고 요구해 이달 중 심리가 끝날 전망.
– NHK는 이르면 오는 3월까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음.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으나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로는 처음.
–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해산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그러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는 존속할 수 있음.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

4. 필리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폐쇄 박차
– 필리핀 정부가 사기·불법 입국 알선 등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꼽혀온 자국 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폐쇄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음.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2만4천명을 출국시킨 데 이어 이들 업장과 관련해 중국인들이 불법 취득한 재산의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 2일(현지시간) 아시아 전문매체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들이 정부가 발표한 폐쇄 시한인 지난해 연말까지 문을 닫으면서 이들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약 2만4천명이 출국했다고 밝혔음. 앞서 지난해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이들 업장의 문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POGO)로 불리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은 친중 성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음. 도박이 금지된 중국 본토 고객들을 겨냥해 중국 자본 투자로 세워진 이들 업장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전성기에는 약 300곳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도 30만명 이상에 달했음.
– 하지만 이들 업장에서 사기·불법 입국 알선·성매매 등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음. 이후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은 속속 폐쇄. 이 중 최대 업장인 필리핀 북부 루손섬 카비테주의 ‘아일랜드 코브’는 33만㎡ 규모 시설에 한때 직원 약 3만 명이 일하는 곳이었지만, 지난달 17일 폐쇄. 이와 관련해 필리핀 당국은 이들 시설에을 통해 중국인이 불법 취득한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에 착수.
– 지난해 루손섬 타를라크주의 소도시 밤반시 시장이었던 앨리스 궈(36·여)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유착하고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해외 도피했다가 붙잡혀서 필리핀에 송환된 바 있음. 이를 계기로 중국인이 허위 출생증명서를 통해 필리핀 국적을 얻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음.

5. 작년 태국 해외관광객 3천500만명 넘어
–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3천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천532만여명이 태국을 방문해 1조6천600억밧(약 70조7천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음.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67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493만명)와 인도(212만명)가 그다음이었음. 한국인은 약 186만명으로 네 번째.
– 같은 기간 태국인은 1억9천753만건의 국내 여행을 통해 9천528억밧(40조5천700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 타파니 끼앗파이분 태국관광청장은 세계 경제 침체,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총 관광 수입은 목표치 3조밧(127조7천700억원)에 못 미쳤지만, 외국 및 국내 관광객 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
–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태국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2019년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4천만명에 육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발길이 끊겨 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2023년 태국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은 2천800만명으로 회복.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록인 4천만명 수준까지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 관광 부문이 살아나고 있지만, 태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 부채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2년 1.9%에 그쳤다. 태국중앙은행(BOT)은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9%로 제시.

6. 인도 ‘보팔참사’ 독성쓰레기 300여톤, 40년 만에 소각공장으로
– 40여년 전 유독가스 누출로 5천여명을 목숨을 앗아간 인도 보팔참사 현장에 있던 독성 쓰레기 수백t이 마침내 소각공장으로 옮겨졌음. 2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당국은 전날 밤 주도 보팔 소재 미국 화학업체 유니언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 부지에 있던 독성 쓰레기 337t을 옮겼음.
– 이들 쓰레기는 컨테이너 12대에 적재된 채 삼엄한 경비 속에 230km 떨어진 같은 주 피탐푸르의 소각공장으로 옮겨졌음. 소각공장에선 앞으로 3∼9개월에 걸쳐 해당 쓰레기를 소각할 예정. 앞서 당국은 2015년 독성 쓰레기 10t을 시범 소각했고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물질 등이 환경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 이번 독성 쓰레기 이송 작업은 마디아프라데시 고등법원이 참사 40주년인 지난달 한 달 내로 문제의 쓰레기를 치우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소각처리에 따른 2차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보팔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라치나 딩가라는 로이터에 독성 쓰레기 가운데 고형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지에 묻으면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
– 보팔 살충제 공장에선 1984년 12월 3일 새벽 유독성인 메틸 이소시안염 가스 40t이 누출돼 5천여명이 사망하고 50만여 명이 부상,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라는 오명이 붙었음. 환경단체들은 그 후에도 2만명 이상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수만명이 호흡곤란을 비롯한 만성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당시 공장은 인도 산업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음.

7. 파키스탄 이슬람 종파충돌, 원로들 중재로 일단락
–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지난해 11월 시작돼 130여명의 희생자를 낸 이슬람 종파 간 유혈 충돌이 지역 원로들의 중재 덕분에 평화협정으로 일단 종결.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정부 대변인 모함메드 알리 사이프는 전날 평화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음. 협정에는 시아파와 수니파 양측은 물론 원로들도 서명.
–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쿠람지역에선 지난해 11월 21일 발생한 사건으로 종파 간 충돌이 시작. 당시 경찰 보호 아래 별도로 이동하던 두 시아파 차량 행렬이 무장 괴한들의 총격으로 52명이 사망. 사망자 대부분은 시아파. 이 사건과 관련해 어느 단체도 배후를 자처하지 않은 가운데 종파 간 보복 공격이 이어졌음.
– 양측은 이후 휴전하기로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두 달에 걸쳐 최소한 133명이 숨지고 177명이 부상. 또 쿠람으로 연결된 모든 도로가 차단돼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공급을 못 받는 상황에 내몰렸음. 다만 파키스탄 당국이 헬기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했지만, 수요에는 턱없이 모자라 주민들의 항의 시위도 잇따랐음. 이에 원로들은 주 정부 후원을 받아 가며 종파 간 중재에 나섰음.
– 이번 평화협정에 따라 쿠람지역 연결 도로들도 곧 통행이 재개. 또 양 종파는 공격용 벙커도 해체하고 무기는 주 정부에 반납키로 했음. 쿠람은 파키스탄에서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더 많은 유일한 지역으로 토지문제로 종파 간 충돌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음. 무슬림 다수국인 파키스탄 전역으로 따지면 무슬림 대부분이 수니파이고 시아파는 15%에 그침.

편집국

The AsiaN 편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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