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 전대근 목사 재판 어디까지?

[아시아엔=편집국] 캐나다 몬트리올교도소에서 ‘국제성매매 알선의혹’ 혐의로 23개월 이상 수감 중인 전대근(49·캐나다 한인학교 전 운영자) 목사. 그가 오는 4월1일이면 수감생활 만 2년을 맞는다.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아무개(39)씨와 함께 ‘억울한 해외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목사의 근황과 재판 전망 등을 살펴본다.

◇전대근 목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전 목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재판은 지난 3월1일 열렸다.

오전 9시30분 시작해 낮 12시20분 종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캐나다 검찰에 의해 전 목사가 받고 있던 두 가지 중요한 범죄혐의 즉 “아시아계 여성 500여명을 성매매 목적으로 밀입국 시킨 것”과 “범죄단체의 두목” 부분을 제외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2015년 4월1일 국제성매매 조직 등의 혐의로 함께 체포됐던 당시 사건 관련자 7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전 목사는 두 가지 중요 범죄에 대한 ‘누명’은 벗었지만 캐나다 검찰은 여성들 일부가 (전 목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노던 라이트학교 입학을 위해 전 목사와 통화한 것을 “성매매 알선을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측은 “학교 입장에선 입학 문의 전화를 받을 때 당사자의 신분을 알 수 없고 문의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어느 학교나 하는 통상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목은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이날 판사는 검찰측에 “전 목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노던 라이트의 서류라며 관련 여성(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된 것이 있고 통화내역에 여성을 학교측이 도와준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검찰 답변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직업여성 몇명이 학교와 관련돼 있나”라고 물었으나 검찰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판사는 재차 “그것을 증언할 증인이 있는가”라고 검찰에 물었지만 검찰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측은 “이 사건 관련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와 상관없이 배우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들이 제출한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지 학교로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정동익 영사가 참관했으며 재판 뒤 전 목사를 면회해 “공관에선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대근 목사 재판 향후 전망

이날 오후 2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별도로 모임을 갖고 다음 예비재판을 5월15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피고들은 검찰과 딜을 통해 5월15일 재판을 종결한다. 또 정식재판으로 갈 피해자는 내년 3월에 가서야 재판을 속개한다.

전 목사는 그동안 변호를 맡아온 제임스 도슨 변호사 후임으로 프랑스계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소한의 범죄혐의만 적용해 조기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전 목사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전 목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과 어떠한 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특히 지난 ‘억울한 체포’ 이후 1년 반 이상 검찰이 혐의 확인을 위한 구실로 재판을 공전시킨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될 경우 전 목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