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몬트리올구치소 22개월 옥살이 전대근 목사가 석방 안되는 이유?
[아시아엔=편집국] 캐나다 몬트리올구치소에서 ‘성매매 조직 및 매춘 알선’ 등의 혐의로 22달째 수감중인 전대근(48·캐나다 한인학교 전 운영자) 목사는 언제 석방될 수 있을까? 우려대로 수감 만 2년이 되는 4월이 지나서도 자유의 몸이 되기 어려운 것인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재판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오전 몬트리올 법원에서 열렸지만, 또다시 3월1일로 연기됐다. 2015년 4월1일 강제연행·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재판만 4~5차례 열렸을 뿐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날 전 목사를 포함한 사건 연루 피고인 10명에 대한 예비재판에서 전 목사를 제외한 피고인들 변호사는 “그동안 캐나다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된 통신자료 등 증거물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국회 외교통일위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애초 성매매 조직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전 목사에 대한 캐나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서 비롯됐다.
사건 당시 생방송으로 캐나다 전역은 물론 한국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 사건이 검찰조사 결과 전 목사의 무혐의 사실이 입증되면서 캐나다 당국 입장이 난처해지면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캐나다 검찰은 지난해 9월께부터 전 목사측에 일종의 딜(거래, 즉 ‘폴리바겐’)을 제안하고 있다. 전 목사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집행유예로 석방하겠다며 거래의사를 밝혔다. 이에 전 목사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2년 가까이 말도 안 통하고, 면회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 수감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캐나다 검찰의 딜에 대해 거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몬트리올 총영사관 등이 나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는 “주한 캐나다 대사와 캐나다 현지공관 등을 석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수감돼 있는 문제 원인을 꼼꼼히 살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4월1일 발생한 아시아여성 성매매 조직 관련 사건은 토론토 한인북부타운에서 영어고교과정 사립학교(직업학교 포함)를 운영하던 전 목사가 캐나다 연방경찰에 주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전 목사를 비롯해 중국인 등 모두 10명이 검거됐으며 전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면서 가족 외엔 면회가 금지되고 그동안 정식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