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대근 목사 누명 사건 ①] ‘사건 개요’

[아시아엔=편집국] 26일 현재 캐나다 몬트리얼교도소에는 한국인 전대근(48) 목사가 ‘조직 성매매범’ 누명을 쓰고 786일째 갇혀있다. <아시아엔>은 최근 전대근 목사의 교도소 전화를 통해 그의 현재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하는 육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은데다 <아시아엔>도 부분적으로 보도해 독자들이 사건 전모를 파악 이해하는데 부족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아시아엔>은 ‘캐나다 전대근 목사 누명 사건’을 5월 26일(금)부터 나흘간 △ 사건 개요 △ 재판진행 상황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 한국대사관 등 정부 대응 △ 향후 전망 등 사건 전모를 네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취재에 도움을 준 문용식(58) 독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씨는 부친(문순남, 1924~1974)이 일제 말기인 1945년 6월 동원돼 2차대전 종전과 함께 구소련 전쟁포로로 카자흐스탄교도소에 억류돼 3년6개월간 강제노동을 하다 석방된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다.

 

? 전대근 목사 연행
-전대근 목사는 2015년 4월 1일 출근길에 캐나다 연방경찰청(RCMP)에 의해 ‘불법 성 매매 알선’ 등 혐의로 체포 및 구금됨.
-캐나다 연방경찰은 2015년 3월 27~4월 1일 사이에 캐나다 전역 8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계 성 매매 조직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성 매매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1명을 수배함.
-당시 전대근 목사 검거 장면은 캐나다 주요방송에서 생중계되고 CNN 등 외국방송 및 언론에 크게 보도됨.

? 형사재판 진행
2015년
-2015년 5월 1일 전 목사 보석신청 기각.
-2015년 7월 10일 보석 재신청 기각.
-2015년 12월 1일 전대근 목사 등 성 매매조직 관련 피고인들 예비재판(pro forma, 재판일정 결정 등을 위한 일종의 행정적 성격의 법정절차)이 개정됐으나 곧바로 2016년 2월 17일로 연기.

2016년
-2016년 2월 17일 예비재판 열렸으나 결정없이 연기.
-2016년 5월 20일 예비재판 재개 후 연기.
-예비재판 10월 3일로 또 연기.
-2016년 10월 3일 재판 재개했으나 주임검사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참. 초임검사 2명 나와 전 목사 통화내역 100여 건 조사해야 한다며 재판 연기요청. 재판은 2017년 1월18일로 또다시 연기.
-2016년 12월 19일 판사 입회 하에 검사는 변호사에 딜(거래) 요청.

※검사는 전 목사에 대해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위, 변조에 협조한 것을 인정하고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하면 석방하겠다”고 함. 이에 대해 전 목사는 “딜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학생들이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것을 보관한 정도로 하자”고 변경된 내용의 딜을 시도해 옴.

2017년
-2017년 1월 18일 재판 재개됐으나 피고인측 변호인 요청으로 3월 1일로 연기.
-2017년 3월 1일 재판 재개.

※판사 직권으로 ‘성 매매 목적 아시아계 여성 밀입국 모집 및 범죄단체 두목 부분’ 혐의에서 제외. 당시 재판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전 목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자 검사는 “학생이 학교에 제출한 서류 일부에 문제가 있다. 통화내역에 학교측이 도와준 것이 있다”고 답함. 이에 판사가 “검찰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성 매매 관련 직업여성 몇 명이 관련돼 있나, 그것을 증언할 증인이 있는가?” 물음. 검찰은 “없다”고 답변. 차회 재판 5월 15일로 정해짐

-2017년 5월 15일 재판

※전대근 목사 변호사인은 판사에게 통화내역에 대한 검찰측 조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또 통화기록 및 이메일 등 문서에 대한 중국어, 한국어 등의 번역작업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필요하다 요청. 판사는 변호인측과 검사에게 8월23일까지 자료 검토 결과 제출하라 함.

-차회 재판 2017년 9월 15일 속개

※9월29일 선고기일 예정(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