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애매모호성’ 둘러싼 김영희 대기자의 김관진 실장 비판 과연 옳은가?

 

¡¼????°ø?×=´º½?½º¡½????¼± ±??? = ±?°??ø ??¿?´? ±¹°¡¾?º¸½????? 8?? ¿??? ????°ø?׿¡¼­ ?¸ Æ®·³?? ???¤º??? ¿?±³¾?º¸ ??¸ð??°? ´?º??¤?? ¹× ??¹??¿¸?¿¡ ´??Ø ³?????±? ?§?Ø ¹?±¹?¸·? ??±¹??¸? ±??????? ??¹®¿¡ ´???°? ??´?. 2017.01.08. photo@newsis.com±?¿??? ´?±???, '±??¤?? ???? ½?´??? ??¹???' Æ÷·³ ??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얼마 전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사드는 최대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갖고 다음 정부의 설득과제로 넘겨야” 하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런 구도에 재를 뿌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역시 ‘중앙을 가는’ 중앙일보 기자다운 생각이다. 그는 “식물정부의 안보팀은 외교를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복지부동하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다음 정부가 MD체제 편입을 협상카드로 돌파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외교에서 애매성을 유지한다든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를 취하는 전술은 고전적이다. 그런데 이런 전술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사를 걸고 덤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애매성 전술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한국이 애매하게 나오고 다음 정부로 넘긴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사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하물며 다음 미국 정부는 중국을 군사 경제적으로 길들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트럼프 정부다. 다음 정부는 언제까지 ‘애매모호성 전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밖에서 보는 학자나 언론인들은 협상의 실체를 잘 모른다.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외교부의 관료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다. 우선 국민들로부터의 압력이다. 위안부 협의를 하면서 외교부가 받는 여론의 압력은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이며 이들을 모두 감안하면서도 큰 그림에서 방향을 정해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 훈령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수많은 협상을 한 바 있다. 협상에서 애매성과 NCND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과 협상이나 거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서투르게 기술을 부리다가는 엄청난 재난이 온다.

안보나 외교나 상대를 다루는 데 있어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 통일의 3걸은 콜 서독 수상, 쉘 대통령, 겐셔 외상으로 불린다. 중심에는 콜 수상이 있었으나 쉘 대통령은 브란트 정부에서 외상으로 신동방정책을 만든 사람이며, 당시 대통령으로 수상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 외상 겐셔의 특출한 협상 능력에 대해서는 신화가 전해온다. 대서양을 오가는 비행기에 두 사람의 겐셔가 타고 있었다. 두 비행기가 충돌한 사고가 났는데 2인의 겐셔는 건재했다.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의 미국과 소련을 오가며 통일을 성사시킨 겐셔의 절묘한 외교수완을 이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이 대대적인 외교공세를 해오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겐셔가 필요하다.

외무부에 최규하, 김동조, 김용식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최규하는 본 척도 않고 그냥 간다. 김동조는 주위를 살피다가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동전을 줍는다. 김용식은 그냥 지나다가 뒤로 돌아 줍는다. 최규하는 선비다. 김동조는 김종필과 더불어 한일기본조약을 성사시킨 추진력이 돋보인다. 김용식은 주영대사를 지낸 신사이면서 영국인의 교활한(cunning) 면도 가졌다는 것을 그려낸 것이다.

Leave a Reply

Widgetized Section

Go to Admin » appearance » Widgets » and move a widget into Advertise Widget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