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기가 막힐 죄’ 지은 박근혜의 호위무사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교안은 박근혜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명확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 나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의해서다.
추미애는 판사 출신으로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의 사고방식이 몸에 밴 모양이다. 판사 출신으로 정치에 실패한 사람으로 이회창이 생각난다. 이회창은 대쪽판사로 명성이 높아서 김영삼에 발탁되어 감사원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1997년 이회창의 대세론은 요새의 문재인은 ‘저리 가라’였다. 그러함에도 이회창은 김영삼과 대립각을 세우고 김대중과 대결하기 위해 충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조언을 무시하다 역으로 이를 절묘하게 이용한 DJP연합에 패배 당했다.
추미애는 이회창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황교안은 박근혜의 아바타다.” 이것이야말로 유력한 상대로 떠오른 황교안을 공격하기 위해 야당이 집중해야 할 프레임이었다. 이제 황교안은 박근혜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명확히 단정을 지워줬으니 할 말이 없다. 박지원가 “추미애는 맨날 똥볼만 찬다”고 비아냥거렸던 것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나 이미 쏴놓은 화살이요 엎질러진 물이다.
문재인은 정권교체를 내세운다. 정권교체란 무엇인가?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집권을 노리는 새누리당은 지리멸렬이다. 황교안이 뒤를 이어 집권해도 추미애가 규정하였듯 박근혜의 연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책에서 확실한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 박근혜의 정책에서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없다. 4차산업혁명을 내세웠지만 서비스산업기본법처럼 야당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물론 이것은 정책을 법안으로 밀고 나갈 만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한된 의석으로도 협치를 통해 구현할 만한 정치력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의 잘못이지만 말이다.
최근 사태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농단이란 것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말이다. 국민들은 한 청담동 아줌마에게 국정에 관한 아무런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 조언을 잘못했으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일이지 최순실과 국민, 특검, 헌재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저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국민들이 알 바가 아니다. 성형시술이 의료법에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를 특검이 압수수색해야만 되는가?
박한철 헌재소장 재임 중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이는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데서이다. 박근혜는 ‘기가 막힐 죄’를 지었다. 대통령의 직분과 품위를 처절하게 망가뜨렸다.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 私人간의 일에 공권력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