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각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였다. 미국 국방장관이 초도 방문으로 한국을 택한 것부터 이례적인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중부사령관 출신으로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문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상원의 特志로 벗어나 국방장관이 되었다.
이는 전쟁에 단련된 장군을 원하는 트럼프와 상원의 각별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 미국 상원에서 ‘김정은 암살’이 대안으로 터져 나왔다. 제반 선택지를 광범위하게 판단하여 선택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김정은 암살’이라는 말이 운위된 자체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대 김정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輕擧妄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격려이기도 하다. 미국에 있는 한국 법조인들도 서한을 보내 탄핵의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하기도 하지만, 미국 이익 우선을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치 않는 트럼프의 지적, 도덕적 상식으로 볼 때 한국의 이번 사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이 시점에 매티스의 방한은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Persona Non Grata와 같이 해석될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대북핵정책은 외교로는 안 되겠다는 것인 모양이다. 페리 장관의 3NO, 즉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수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협상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고매한 수학자의 고언이고, 트럼프는 메티스를 내세워 단호한 행동을 원하는 것 같다.
패튼과 릿지웨이 같은 맹장을 문민 국방장관으로 기용한 트럼프의 뜻을 잘 읽어야 한다. 온갖 풍상을 거쳐 온 키신저도 다른 옵션을 제시했을 수 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안보상황은 긴박하다. 트럼프가 미국이 대북문제에 100% 한국과 같이 할 것 이라는 것은 한국도 100% 미국에 동조하라는 뜻으로, 1994년의 김영삼과 같이 미국 발목을 잡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로 핵을 준비하던 당시와 ICBM 성공을 앞에 둔 지금은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
직무정지된 대통령도 그렇고, 법조인에서 입신한 황교안 권한대행, 박 대통령을 천안문에 세운 외교장관도 미국과 주동적으로 협조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 주한 미국대사도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상황일수록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능숙히 헤쳐 나가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애매모호성을 갖고 다음 정부로 넘겼어야 하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런 구도에 재를 뿌렸다는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류의 인식과 대처로 나아갈 때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지혜와 용기를 아울러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