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 킹’과 ‘최순실 게이트’ 보면 대한민국 리셋 아이디어 ‘수두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김기춘은 검찰권력을 상징한다.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있던 22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하듯이 김기춘도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더 킹>이란 영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힘과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중에도 검찰이 무서워야 검찰에 약발이 먹히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본질을 까발리고 있다.
오늘날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특검이다. 박근혜를 응징하는 여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 특검이 선을 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금지시켜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이 적절한가는 두고두고 말이 될 것이다. 전략적 사고의 요체는 균형감각이다. 정책 추진력은 공감대에서 나온다. 정유라를 둘러싼 이화여대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컸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적 징벌을 넘어 사법처리, 나아가 총장을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는 다른 문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특검은 마땅히 금도(襟度)를 지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에서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같이) 구속이 결정되기 전 교도소 유치는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국민권익위는 법원과 함께 검찰권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가 우리 사회의 적폐를 노출시키고 개화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다행이다.
곧 설이다. 어른께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어른이 아해(兒孩)들에게 세배 돈 주며 하는 말이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등의 인사를 올려야 한다. 노(怒)하다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냈다고 한다. 성을 낸다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나 쓰는 말이다. 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막힌 예가 있다.
1969년 야당이 낸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라는 공화당 총재 박정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동조하여 가결되었다. 박정희는 문자 그대로 진노(震怒)했다. 소위 항명사태다. 태능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짐짝처럼 실려 중앙정보부에 끌려왔다. 수사관들은 국회의원을 간첩 다루듯이 개 패듯 팼다. 재정위원장 김성곤의 자랑인 카이젤 수염이 뽑혔다. 박정희는 1972년 아예 유신 쿠데타를 감행했다. 조국근대화의 지도자 박정희의 말년 행태가 이랬다.
그 딸이 박근혜다. 이번에 야당에 합류하여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유승민 등은 옛날 같으면 국정원에 끌려가 이렇게 당했을 것이다. 유승민 의원의 선친 유수호 판사는 박정희 정권의 미움을 받아 1973년 법관 재임용에 탈락했다. 때문에 유승민은 어렸을 때 곤궁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여당 정치인들은 민주화됐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야당은 민주화는 자기들이 이룬 것이라고 한다. 민주화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아무래도 야당에 대해 기가 죽는다. 여당의 야당 콤플렉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