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참변’ 윤병세 장관 버티고 있는 이유 뭔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이 사드에 저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국이 동북에 미사일을 배치하며 우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 말도 없는데 말이다. 이것은 주권적 차원의 자위적 조치다. 여기에 대해 제3자가 운위할 것이 못 된다.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에 가서 왕이의 훈계를 듣고 왔다.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기도 어렵다.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것이 선례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아베가 저렇게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속 좁은 일본으로서는 할 바를 다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은 얼마간의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문제다. 하기야 고이즈미가 2001년 총리 시절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서 사죄의사의 일단을 표한 적은 있다.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무릎을 꿇은 브란트를 흉내 냈을 것이다.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미국 조야에 호소하는 행태는 일본이 인간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일본이다. 독일이 언제 유태인에게 이만하면 됐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어야 한다. 독일인은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은 유태인만이 아니고 인류와 문명에 대한 죄악이며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 외교부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에 “불가역(不可逆)이다”는 극히 비외교적이고 모멸적인 문구를 제기한 일본을 통타했어야 한다. 아베는 이 구절을 넣고 나서 “이제는 됐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이 수작(酬酌)이 망가지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허망(虛妄)의 궁극책임은 최고 외교관(chief diplomat)인 대통령에게 있다. 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모조리 대통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래서는 국무위원이 무슨 권능이 있는가?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책임이 덜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윤병세씨가 아직도 외교부장관 직에 있다. 일본이 주한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명박 시절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표시와 같다.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는 일본이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해결방법이 없다. 우리는 아베를 상대하지 말고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한다.
독도에 관한 문서가 발견되면서 일본에도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호소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임진왜란에 한국에 귀순하여 김해 김씨 충선(忠善)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은 사야가(沙也加)다.
외교부장관은 황교안 대행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고건 총리의 사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황 대행이 문화부차관 인사를 했는데 마땅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의 현장 책임자였다고 한다. 굳이 차관에 기용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황 대행은 이번 실수를 교훈 삼아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박근혜의 인사가 망사가 된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기야 박근혜가 김병준을 총리로 하려다 추미애가 제동 걸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적 위난(危難)에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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