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거취는 경제민주화 중대 고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말이 많았다. 흔히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순실이 박근혜를 움직이는 실세인 것을 알고, 삼성이 먼저 정유라에 돈을 냈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진실은 특검이 밝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는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고비다. 정당은 하나같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재벌개혁은 박근혜가 공약으로 구체적 방법론까지 내놓았다.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별로 진전이 없다. 때문에 재벌개혁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들 한다. 삼성은 이병철 회장 시절에는 한국 재벌이었지만 이건희 회장에 이르러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의 0.6%의 지분밖에 소유하지 않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제왕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름이 없다.
장로교는 민주주의의 모국 영국에서 나왔다. 교회는 회중(congregation)이 기본이다. 회중에서 장로(elder)가 선출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목사를 모셔오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도 장로들이다. 장로는 신도들에 의해 투표로 결정된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독실한가는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한 신도가 제일 잘 안다. 때문에 장로가 되기는 어렵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 장로가 된 신도에게 장로로서 지켜야 될 것을 설교하는 광경을 보았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기본이다.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훈시하는 것과 같았다. 교회의 어른은 장로이지 목자(牧者, pastor)가 아니다. 엄격한 신앙을 강조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회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장대한 성가대가 없다. 한국교회는 마치 민주주의가 밖에서 들어와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것과 같이 아직도 거칠게 움직인다.
영국에서 의회가 움직이는 원리나 장로교가 움직이는 원리는 같다.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원리도 유사하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는 의원이나 장로와 같이 엄격하게 선출되어야 한다. 일본의 지주회사 롯데홀딩스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롯데만 해도 회장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김종인, 정운찬의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반기문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것은 과도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앞서가는(progressive)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반기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차라리 일본에 10억엔을 돌려주라고 한 것은 시원스럽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외국 공관 앞에 소녀상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주한 일본대사가 귀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관계는 미국을 통해 동맹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다. 사드배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반기문이 밝힌 것도 안심이 된다. 사드문제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중국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다고 설득하는 일도 잘 되리라 생각된다.
정치든, 교회든, 기업이든, 민주적 운용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