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레이건과 오바마의 미국은 어디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레이건은 악의 제국(evil empire) 소련을 소멸했다. 케이시의 CIA가 주력이었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간에 침공했다. 19세기 절정기의 대영제국에도 참패를 안긴 아프간 전사들이 저항했다. 소련은 막강한 전력을 투입했다. 아프간 군은 월남전에서 미군이 당한 전술을 사용했다.
소련군 헬기는 케이시가 파키스탄을 통해 공급한 스팅거에 격추됐다. 공중은 사실상 아프간 저항군이 장악했다. 소련군의 병력이동과 보급물자 공급이 중단되었다. 1989년 견디다 못한 소련군이 철수했다. 냉전 중 최고의 군사력 수준에 올랐던 브레즈네프 소련의 패배였다. 월남전에서 5천억 달러를 쓴 미군의 고전과 철수와 똑 같았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권이 붕괴되었다. 레이건은 동서냉전을 완벽한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다.
2001년 9·11 테러는 세계를 진동시켰다. 역사상 최초로 미 본토가 공격받았다. 세계 제3차대전의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최첨단의 정보전인 대테러전에 역시 미국이 선두를 섰다. 2011년 5월 빈 라덴을 제거하는 전투가 전세계에 방송되었다. 오바마는 중앙의 자리는 작전지휘관에 넘기고 작전 진행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작전에서 통수권자가 위치할 자리의 모범을 보여준다.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유선보고와 서면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박근혜다.
퇴임하는 오바마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얻었다. 미국인만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흑인 목사 장례식에서 오바마의 ‘Amaging Grace’는 갈등과 미움을 넘어선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였다. 오바마의 고별연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비할만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념비적 헌사였다.
트럼프는 독일이 낡았다고 헐뜯는다. 메르켈의 시리아 불법이민 허용이 유럽에 아랍인을 범람하게 만들었고,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어졌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런 ‘자선사업 같은 대외정책’을 비웃는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행정명령 제1호로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 바란다. 그러함에도 레이건과 오바마를 가진 미국은 역시 세계를 지도할 만하다.
아베, 시진핑, 푸틴 등 스트롱맨이 판치는 주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특히 트럼프와 잘 해나가야 한다. 1조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장비를 구매한 것이 40조다. 앞으로도 10조원 규모의 장비가 들어온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에게 한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주로 부동산으로 돈을 모은 트럼프는 이를 잘 모르는 모양이다. 부동산도 대단하다. 평택의 주둔지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이며, 평택과 오산은 對中 압박을 위한 미국 해공군의 절대적 전진기지다. 트럼프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인프라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갖는 의의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 국민의 대대적 환호와 축복을 받는 가운데 치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레이건과 오바마의 미국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 세계인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기대한다.